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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담화, 난국 타개 해법 나와야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11년만에 대통령이 불참한 총리의 대독연설이다. 아마도 윤대통령입장에서는 국회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듯해 보이는 것을 엿 볼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작심하고 주장하는 채상병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윤대통령입장에서는 부담이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야당은 더 나아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주 쟁점인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뭔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의 표현이 부합할까?

 

건희여사에 대한 특검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다. 뼈 빠지게 밤낮없이 일해도 살아 남기가 어려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소 상공인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에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나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둘수 밖에 없다.

 

677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다. 국고이기긴 하지만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이 세금으로 예산을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검증하는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절차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여소야대의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특검이 즁에도 채상병특검, 김건희여사 특검, 여기에 명태균씨 공천 개입관련 특검 역시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 입장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녹록치 않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대표와 대통령간의 미묘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기에.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민생 국정을 슬로건으로 내 세운 윤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대의 낮은 수치로 내려 앉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담화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주제 제한없이 일문일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현안 관련 정면돌파 형식이라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물러설 수 없는 대 국민 소통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 지구촌에는 2개의 전쟁이 계속 속되고 있다. 이들 전쟁 역시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북 공조에 따라 북한의 대 러시아 파병등 우리로서는 국가 안보가 위중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국가 안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 시키고자 당력이 집중되는 상황이고, 여당인 국민의 힘 측에서는 친윤친한의 묘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치다 보니 늘 시끌시끌하지만 요즘 정치를 극명하게 양극화된 양상이다. 정치야 늘 그렇디만, 국민을 내 세우는 듯이.보이지만 요즘처럼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정쟁만 일삼는데 국민이 어디에 있고 국가 안보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다.

 

정치권이랴말로 정신차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다.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지금 당장 여.야는 정쟁보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북한 규탄 결의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에 긴급 현안으로 상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국민을 위한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야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이성을 되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이구동성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제는 지리한 사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각각의 정면돌파로 국민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해야 할 책무가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선출해 준 일꾼들이 보신주의에 젖어 있다면 어느 주인이 그 일꾼에게 수고한다. 잘했다 칭찬하겠는가?

 

이젠 '내로남불' 정치를 그만두고 이성을 되찾아 헌법 정신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아무튼, 임기 반환점을 맞은 대통령의 이번 담화와 주제 없는 일문일답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간의 모든 의혹 해소가 이루어져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권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새로운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