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학계,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지방행정 분야 학계, 지역금융 유관기관 등은 강의와 토의에 참여해 지자체와 지역금융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는 공통교육으로, 손영희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장이 지역금융 협력모델 대표 사례로 ‘부산 미래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서 김기환 광주은행 차장은 지역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투자 등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2부는 집합 컨설팅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사업별 계획 대비 추진 사항 및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지속성 확보방안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경상북도, 전국재해구호협회, 민간협력기업과 함께 ‘온기나눔 물품 전달식’을 경북도청에서 개최한다. 물품 지원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6월 5개 시·도(강원,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이재민에게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한 이후 두 번째 지원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재민 430세대(11개 시·도 37개 시·군·구)에게 민간협력기업에서 지원한 식·음료,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기업, 구호지원기관과 함께 구호세트, 식·음료 등 구호물품 62만 점을 이재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난구호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관련 지원대상을
(비씨엔뉴스24) 우리 군(軍) 장병들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급된다. 조달청은 국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급식류, 피복류, 차량, 의약품 등 군수품 조달업무를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와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반군수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이관 후 지난해 기준 3조 1,327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군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2조 1,661억 원)과 비교해 44% 증가한 실적으로 효율적인 군수품 전문조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군수품 보급은 군 장병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의 장병 만족도 조사 결과 병영식 다양성(15%), 운동화(13%), 선호메뉴 제공(9%) 등 여러 분야의 만족도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MZ세대 장병의 입맛과 선호도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달청은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많은 사람이 ‘요즘 군대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나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듣게 된다면 울컥하면서 더 큰 사명감이 생길 것 같아요.” - 육군22사단 편○○ 이병 - 장병들의 군복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는 강한 국방력의 토대가 된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길에서 군복 입은 장병들을 마주쳤을 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 중인 장병들은 국민에게 어떤 응원의 말을 가장 듣고 싶을까?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병사 355명을 대상으로 ‘국군의 날, 국민에게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병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1위는 ‘감사합니다’였다. 전체 응답자의 30.4%(108명)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로 꼽았다. ‘감사’의 한마디를 가장 듣고 싶은 이유로는 ‘군인들의 명예와 신념을 지켜주는 말(육군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6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 발제는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추현호 소셜벤처 콰타드림랩 대표, 정형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본부장이 맡았다. 먼저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이 추구하는 삶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청년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혼자 사는 비율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6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눔홀에서 ‘제42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에는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1983년에 시작한 경진대회는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확산해 시·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발전하고 협력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총 20건(교육과정개발6, 강의경연14)이 접수됐고, 지난 8월 전문가 사전 심사를 통해 교육과정개발 부문에서 5건, 강의경연 부문에서 7건, 총 12건을 선정했다. 9월 26일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본선에 진출한 주요 우수사례는 먼저,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자체 연구 개발한 교육과정개발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의 ‘Seoul, My Soul Journey’,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의 ‘일잘
(비씨엔뉴스24) 9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 사상 최초로 1천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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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