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비씨엔뉴스24)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씨엔뉴스24)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
(비씨엔뉴스24)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비씨엔뉴스24)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전문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
【속보】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아래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모습을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사진임】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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