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각 부처든 지방자치단체 등 쉽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 국민보고 형식의 내용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꺼낸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또, 스스로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직접 만들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의욕을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청와대 일자리 현황 모니터  화면을 각 방송사 뉴스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이 성공을 거둘려면 그 정책에 기대하는 국민들이 체감온도를 느껴야 바로 성공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z 93rd자 경제 살리기 위한 최 우선 순위에 둠직도 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었다. 지금 정부 각 부처 또는 각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에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정책 당국자나 일자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옛 말에 “회초리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쥐어 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중론이다.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빠른 방법으로 수정하면 그것이 빠른 길이 되는 것이 된다. 2019년은 대통령의 임기 3년차에 접어들게 되는 해이다. 문대통령도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과감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분석해 보면 상당한 발전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계획대로만 되어진다면 생활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거두게 될 때 타 부처로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보고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는 문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재에도 기업과 노동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은 수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속도가 나지 않는 정책엔 과감한 패러다임을 받아 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후보시절 발언한 것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가 말하는 국민적 생활경제 온도를 맞출려면 규제 개혁을 통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 인재 양성,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 한바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일자리란, 한시적인 단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것 같지만 충분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한번 일 하면 실증나지 않고 재미있고 보람된 평생 일자리를 누구나 바랄 것이다. 그 욕구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성공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