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 본 등록이 됐다. 각 후보들끼리 치열한 대권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는것 같다.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마음와 와 닿는 정책은 드물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네거티브 역시 예외는 아닌 것에 대해 실망하고 지쳐있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제20대 대선을 보고 있노라면, 정책 경쟁보다 대부분 상대방 흠집내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 이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가 싶을 정도로 의아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건지 상대 후보의 사생활 청문회를 하는건지 분별이 가지않는 저급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감출수가 없다.

우선,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문제와 국가 안보 문제이다.

어느 후보 누구하나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려줄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신있게 대안을 가지고 청사진을 내 놓는 후보를 볼수가 없다.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 처럼 들릴 뿐이다. 이는 경제 철학이나 자신감이 없어서 일까?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였지만, 대선을 보는 국민들의 핵심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 민감한 것은 뻔하다.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 놓아도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뒷 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2천조를 넘었섰다고 하는데 또 국채 운운해서는 안될 말이다. 왜냐하면 만약 국채를 발행한다 해도 그 빚은 고스란히 다음세대가 떠 안고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이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좋아 하겠는가? 신중한 개념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선, 국내적으로 우선 경제문제를 보면 2000년도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공식 채무는 1,850조원으로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혹자들은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을 채무 총액에 대한 기준과, 적자성 채무에 대한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 등, 양론이 있으나 이는 가령, 채무 1억원이 있는데 5천만원은 상환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앞으로 담보 가치도 있으니 나머지 채무가 아니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시시각각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들을 마구 쏟아낸다. 이런 공약들이 국가발전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약들이 잘 이행되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은 무슨 재원으로 대규모 공약들을 이행할수 있는가에는 의문이다. 대선 각 후보글은 국가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제시해야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두고 국제기금 기구들은 그간 한국의 국가 채무를 DJ정부때부터 현재까지 상환한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목적성으로 외화량 자금들을 국내에 들여와 이미 환전까지 마쳐 놓고 있는 자금을 등록하여 그간의 채무를 투자로 전환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러한 국제 기금 기구와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국가의 재무 구조를 탄탄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제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후보가 공약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이들이 많다. 

국가 안보를 보면, 지구촌에서 우리나라 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이념이 각각 다른 분단 국가는 드물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연히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경제 문제 해법이 중요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11일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은 즉시 출국하라고 했다. 흑해,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지역이다보니 우크라이나가 그간 중립적 위치를 떠나,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집결시켜을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나토를 지원하는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와의 충돌은 곧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큼 언론에 발표도 한바 있어 사태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우리 한국도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잔략적 우호적인 자세가 러시아로서는 중국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기에 좋은 기회가되기 때문이며, 다시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지속적인 안보 불안을 부추겨 미국에 부담을 주려는 셈 법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민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들을 대피, 철수 시키는 등, 예상보다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정보들이 연일 외신으로 타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일전을 불사한다는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쿠라이나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당장 철수하라고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 됐다.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돈의 흐름을 잘 이해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지역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확율이 높다는 것은 역학적인 관계의 일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최종까지 전략적 협상이 절대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심각함에도 전략적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대선 후보들이 대북 강경 모드를 취하거나 국민기본 소득이라는 신 포플리즘 같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경제면에서는 국내 보유 외화량이 이동이라도 한다면, 지난 IMF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국가 안보면에서는 판단 잘못으로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위험천만 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않다.

따라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책임있는 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