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불출석 사유로 체포영장을 또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서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불발 됐다. 이에 공수처는 또 다시 동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와함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집행할 에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번 2차 영장 집행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통령을 경호할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이미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 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경호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수처는 공조본(공수처, 경찰, 검찰)차원에서 마지막 영장 집행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헬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만약, 공수처가 헬기 등 경찰 특공대를 투입 할 경우, 경호처의 이에 반발하여 발포 등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무력 유혈 상황으로 치 닫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사상 초유의 대립으로 인해 진영간 감정 촉발로 번져 갈 경우,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집행이라 하더라도 내란의 법리 해석이 내란 혐의라 하더라도 혐의이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대통령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야말로 공수처가 내란에 휘 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 기관인 공수처,경찰 합동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양 기관은 모두 국가 기관으로서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공수처,경찰과 경호처간에 무력 충돌이 불가피 하여 진퇴양난(進退兩難)같아 보이지만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1차 때보다 더 강화된 모습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간의 정면 무력 층돌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며,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기관간의 충돌은 절대 안 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리더십도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공수처는 관저를 경호하는 33경호대, 55경비대, 대테러 부대 내 707 및 경찰(경찰특공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소속 모 대령은 주요 중앙언론사와 통화에서 경호처의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된 원점부터 다시 되돌아 보며 양진영간의 원만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해 보이나 이미 그러한 기대는 물 건너 간 느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여서라도 임전무퇴의 각오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9일 전날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들이 정족수 미달로 모두 폐기된 가운데 9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 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며 국힘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참석하게 한 후, 이때,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라는 공조 분위기의 조짐마져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아무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의결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현안 법률을 종횡무진 의결하는 모습에도 염려하는 이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의 걸림돌이 9일 밤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엄동설한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하는 이들의 집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만약 이들 중, 특수 공무 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면 어느 진영을 고발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결국, 물불을 가릴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 투쟁으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날 형국이다. 이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또, 한 번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실패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그리고, 이에 찬성과 반대측 지지 시위대 간의 충돌 역시 일촉즉발의 창과 방패의 무력 충돌로 인한 내전 같은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들도 대다수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일까? 이번 사태는 정의와 불의의 정면 대결처럼 서로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혀를 차는 국민들이 이구동성인 가운데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12.12 이후. 초유의 내전 양상으로 번져갈 경우,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실시간으로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휘몰아치는 광풍과 험난한 파도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힘겨운 현실 앞에 국가관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헌법 가장 첫 번째 적시된 것이 국민이다. 이들이 그 위임해 준 권력을 이용해 권력 투쟁에 쓰는가? 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