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회복 될 것인가에 엄중한 현실앞에 누가 국민들의 질문에 진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내 놓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국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공수처 이들 기관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 대통령은 단순하게 유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만이었을까?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끊임없는 주장을 하는데도 공수처는 왜 체포영장 집행과 조사를 진행 했을까?
현직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외에는 재임중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로 탄핵을 하여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체포되어 조사를 빋고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1680년 경신환국의 조선시대 노론 소론보다 더 양극화가 심화 된 듯하다. 권력 투쟁으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국민정서 헌정사에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픽션 역사 실록을 써 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자신이 처해질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공수처의 체포 당시 왜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면서 순순히 응했을까? 그리고, 사법 기관들은 왜 현직 대통령이 부당하다는것 마다 왜? 기각을 하는 것일까? 대통령은 과연 내란을 음모 했을까? 왜 2030들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나섰을까?
이외에도 '내란죄'와 '내란혐의' 그리고 12.3 계엄이 내란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있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사형도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국가적 대 혼란은 내수 불황과 국제 사회에 엄청난 신뢰를 떨어지는 상황을 누가 수습할 것인가?
또한, 공위공직자수사처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까? 그리고 관할 법원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그것도 그렇기는 하나 공수처 심문 조서를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 없는 조서가 구속영장 청구 절차의 법적 효력이 가능할까? 이 구속영장 청구를 절차상 하자의 판단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와관련 영장 발부와 기각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50%의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이 야당과의 지지율이 왜 상승하는 걸까? 여기에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라는 것은 그 상대가 누구이고 무엇일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조사. 구금으로 갇혀있는 가운데도 위축되거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걸까?
윤 대통령이 작금의 사태에 정면돌파 하는 모습과 그의 정의가 범 국민 지지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
혹자들은 오늘도 공수처,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일 시시각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도 바람앞에 촞불 형국인 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불 확실한 미래와 혼란한 나라의 현실 앞에 많은 국민들은 엄동설한에도 독립 투사들 처럼 차디찬 칼 바람을 맞으며 아스팔트 거리로 왜 나서는 것일까? 특히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업과 취업 등 자신들의 미래 설계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2030세대들 마져 왜 거리로 나섰을까?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처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왜 왜 대통령이 탄핵 되어야 하고 내란죄로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대 혼ㄹ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정치권은 무슨 염치로 이런 와중에 여.야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이 굳건해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말인가 라고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성하는 자세가 필요 한때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정치권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여.야 정치권이 대표단을 꾸려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러 간다는 것일까? 물론, 국격에 따라 특별한 무리가 없으나, 세계가 부러워 하던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각국 주요 사절들을 만나 무슨 모습으로 제대로 얼굴이라도 들 수 있을까? 이 와중에 한미 동맹을 내세워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여행을 하는가? 라는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가 무엇인가 불의가 무엇인가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 각국의 우리 한인 동포들이 국제 사회에서 부끄러운 조국을 어떻게 변명하고 있을지? 세계적인 웃음 거리로 전락해 버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