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국민적 초미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각 지지세력 간의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 된다고 할 경우, 현재 헌재 재판관 8명으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 외에 나머지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만약 반대 또는 기각의 편에 설 경우, 탄핵 찬성 측의 세력에 대한 후 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탄핵 찬성 쪽으로 일치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반대로 재판관들 평의나 의견 중에서 탄핵 반대 즉 기각이나 각하의 주장이 강력할 경우, 탄핵 반대 지지 층 들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불가피하게 탄핵 반대로 일치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헌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재판관들 사이에도 평의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치권은 어느 쪽이든 이해 관계에 따라 이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대략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선고를 전망해 본다면, 만약 재판관 평의에서 인용과 기각으로 판단이 나겠지만 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당 재판관들은 판결 당사자로서 역사의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견해가 다르더라도 비중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 만장일치로 만들어 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국민적인 지지 세력간의 촉각으로 비추어 볼 때 어느 한쪽의 소수의견 재판관은 그 국민적인 세력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럴 바에는 어느 한쪽으로 일치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과는 달리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으로 소신적인 견해를 낼 경우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또 이러한 상황으로 구도가 잡힐 경우를 가정하면 6:2의 인용이든 5:3 , 4:4로 기각이든 각하든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상황 예측을 미리 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다.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의 재판관들의 불공정 재판 논란과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 해당 재판관들의 재판 기피 논란도 있었으나 이 역시 무시한 상태로 재판 진행 으로 위법 재판이라는 의혹도 제기 된 바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대통령 탄핵 재판은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은 진실과 거짓의 조작과 카르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양심적인 판단이 중대하다.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의 실체와 근거 이유 등을 종합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잘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일전 헌재는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찰이 부당하다고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어떤가?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 감찰에서 채용비리와 전 총장의 불법 세컨폰이 불거졌다.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일파만파로 불법적인 실체로 드러나고 있음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의의 직무 감찰에서 나타난 불법성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를 하고 제3의 기관이 선관위의 감사 감찰 조사가 필요하면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바 있으므로 이제는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정 선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한 "국민감찰기구" 를 구성하여 전수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선관위의 입장에 헌재는 불법성을 두둔해 준 노골적인 판단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과 실체의 객관적인 판단을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 중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로서 국민이 위임해 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때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다시 되짚어 보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헌재도 선관위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양심에 따라 주권자가 위임해 준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헌재 재판의 불공정 재판의 여론이 깊어져 있는 마당에 조작이나 ‘딥 페이크’ 논란에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김치국부터 마시는 정치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과연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잇는 것일까? 과연 국민들과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이들일까? 지금 대통령 탄핵 여부보다 대선을 우선하여 운운하는 정치인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이들의 대선 출마 운운은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 화하고 있다는 것일까? 자신의 영욕을 위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판단이 잘못된 듯해 보인다. 필요하면 지금은 대선보다 심도 있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87 체제의 개헌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이 바람직해 보인다.

절차와 순서로 본다면, 검찰과 법원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대통령은 헌재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란 혐의의 형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국민적 불 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제2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자국주의 관세정책에 한국이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 남을 것인가에도 이번 탄핵 결과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어 보여지므로 헌재 재판관들의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무게가 느껴진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