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속된지 52일만에 전격 석방됐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법원에 구속 취소 창구를 한지 약 한달 만인 7일 법원은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석방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체하면서 고민하다가 검찰 내부 회의를 끝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석방 지휘를 결정하고 특수본에 석방 지휘를 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8일 늦은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제 왠만한 국민이면 세대를 넘어 12.3 비상 계엄의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다.

비상 계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계가 더욱 중요하므로 진실 보다 사실을 왜곡시켜 사실인 것 처럼 거짓을 진실인 양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내란 혐의 든 탄핵이든 사실에 근거 해 본다고 가정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에 대한 책임은 분명 누군가가 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국민들의 촉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사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재판 만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주목해 본 일도 없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이 납세한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나 정치인들이라기 보다 누가봐도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양극 체제가 극심하게 갈라지면서 자신들의 진영이 아니면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의 표현이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이런 막말은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들에게.하는 것인가? 이에 뿔 난 국민들은 분노가 치 솟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형국의 모습에 불안한 국민들이 각각 탄핵 찬반의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아스팔트 거리로 나왔다. 상황이 격량속으로 빠져들자 더 이상 보다 못한 국민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대거 행동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삶을 위해 일을해야 하는 정치인들을 믿고 주권자로서 권리를 위임해 줬으나 권력 다툼이나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전락되어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기가 막히고 웃지 못할 국력을 소진 시키고 있다고 따가운 질책을 하는 국민들 대 다수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서 52일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됐다. 검찰총장이 구속기소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도 구속이 유지된 바 있다. 그 후, 법원의 구속 취소에 따라 대통령은 석방됐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 법리 적용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 한 검찰총장을 진영의 뜻에 맞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하여 검찰총장이 사퇴를 주장하고 직권 남용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탄핵을 하겠다고 했다. 정작 구속 취소를 한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공당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신뢰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는 남여노소 세대를 넘나들며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중론이며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법리적 지적이 많다.

 더 이상 국가적 손실과 국력을 소진하는 행동은 이제 멈춰야 하며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소추한 대통령을 포함한 29건의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가 공정하게 되는지 지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