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 20. 대법원,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방송사 대상 초과사용료 징수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

2025.02.27 09:31:03
0 / 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