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속, 거듭된 탄핵, 계엄, 대통령 권한대행 또 대행으로 연속되는 대 혼란과 격량속에서 풍전등화같은 2024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5 을사년 새해를 맞았다.

먹먹한 가슴을 쓸어안고 시작하는 또 한해의 시작은 누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하기에 충분하다.

혹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가 애매한 논리와 주장속에 권력 투쟁과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환율 가치가 곤두박칠 치고 국가 신용도가 급속하게 추락해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꼴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와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무엇이든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겪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단숨에 판단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새해에는 우리사회가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지만 이미 그런 기대는 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올 한 해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국민들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극과 극의 혼란으로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 오는 가운데 누가 정의인지 누가 불의의 세력인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불가피한 형국이 되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어떤 세력들인지 일체의 외압이 없는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부터 신속.정확한 판단을 기다릴수 밖에 없지만, 헌법 재판소에도 사상 초유의 탄핵사건이 청구 접수되어 있는 가운데 시각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공수처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위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영장에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예외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시점이 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가 1월3일 두번째 준비 기일이 정해져 본격적인 탄핵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심리가 진행될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정면돌파 할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시각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24시간 지지자들의 찬반집회가 강도 높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하는 공무집행을 막아설 경우, 경호처든 지지자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엄단 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도 예측할 수없어 이에 대해서도 주목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한 정치적 극한 대립과 사회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므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앞에 우려와 걱정을 하는 이들이 늘어 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부러워 했던 대한민국은 마치 내리막으로 질주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나라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라고 한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정치가 협치가돠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구랍에 있었던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로 179명의 애석한 희생까지 겹쳐 불행과 슬픔을 딛고 아픈 가슴을 쓸어 안고 다시 일어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