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단연코 주한미군이었다.

미국의 군사력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과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어막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점점 명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은 '무조건적인 동맹'을 유지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가능성은 현실적인 전략 시나리오로 다뤄져야 할 때가 됐다.

미국은 그간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를 지나, 거래적 동맹과 전략적 선택 중심의 외교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이전 재임 시절부터의 정책 기조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무려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동맹 유지 비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도권 정치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소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고립주의 정서는 여전히 강력하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맹 정책이 극단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교 수사나 트럼프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은 이제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는 동맹은 유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역할은 언제든지 재조정될 수 있다. 심지어 전면 철수까지도 미국 안보 커뮤니티 내 일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의 안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대답은 아직 충분치 않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으며, 주한미군의 통신, 정보, 정밀타격 자산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방위비 분담을 통한 ‘유지 비용’의 협상력은 미국의 무기 구매 등과 얽혀, 오히려 역으로 한국의 군수 전략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임무 축소를 선언한다면, 한국은 정보, 전략, 작전의 세 축 모두에서 상당한 공백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주한미군 철수가 전면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 일본과의 연계, 태평양 전선의 안정 유지 측면에서 한국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과 전략적 복종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이 동맹 구조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주한미군 유무에 관계없이 작동 가능한 ‘실질적 자주방위 체계’를 준비할 시점이다.

이미 추진 중인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고도화는 물론이고, 사이버전·우주전·무인전술 등 미래전 대응 능력,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독립적인 지휘 체계 정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울러, 한국은 군사적 자립뿐만 아니라 외교적 다변화도 추진해야 한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견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 유럽과의 기술·정보 협력, 나아가 미중 사이에서 ‘편중이 아닌 균형의 외교’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 확보 역시 한국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동맹이 있으니 안전하다’는 안일한 인식에 머물 수 없다. 

동맹은 협력의 수단이지, 안전을 외주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안보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