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에 이런말이 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이 말은 한자로 ‘사슴을 가리켜 말 이라고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진시황의 죽음 이후, 그의 측근이었던 환관 조고(趙高)가 황제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 알려져 있다.

지금 우리는 12.3 계엄 이후, 진실과 거짓을 두고 법리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사실이 왜곡 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여당, 이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공위공직자수사처가 긴급체포 하여 서울 구치소에 구금 시켰으며 구금된 대통령 입장은 공수처는 조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첫 체포 당시 조사외엔 일체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여러차례 정당한 수사 절차 집행이라며 강제적 방문 조사도 시도 햇으나 불발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이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전국 검사장,지검장 회의를 하면서 까지 대통령에 대한 기소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대통령을 기소 하게됐다. 

12.3 비상 계엄에 대한 불법 여부는 야당의 프레임이라는 대통령과 여당 주장과 달리 야당은 국회와 야당 주요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라고 각각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하여 야당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이 되어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온 나라가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할 폭풍전야 같은 불안과 혼돈으로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선  잠룡 등 여.야 청치인들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 사실화 된 듯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 법석이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의 진위를 가리는데 진실과 거짓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선은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란 것이 시중의 여론이므로 여.야 정치는들은 국민들 앞에서 경거망동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재판 일정도 이제 중반에 접어 들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형사 재판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대텅령과 변호인단은 이제 부터 진실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증거를 확실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폭풍전야 같은 현 시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이리라 짐작은 가지만 진실과 거짓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의 불안정한 대행민국이라는 불 명에스러운 비아냥속에 12.3 비상 계엄과 내란 혐의로 대통령과 국방장관 각 군 주요 사령관 및 지휘관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각종 증언의 첫 진술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모습도 역력해 보인다. 그 이유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는  지시' , '누구를 체포 하라는 것' 등 군 지휘관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사실과 다르다는 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이럴 경우 헌재든 형사재판이든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의 여북도 주목 받을 전망이다

12.3 비상 계엄과 내란 혐의로 인한 현직 대통령의 체포.구금, 그리고 당시 군 주요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한 양심적인 각종 증언의 변화는 진실과 거짓을 밝혀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리적 해석과 재판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 공장하고 합리적인 재판 심리가 이루어져 진실과 거짓을 가려 내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 그렇지만 혹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사적 인연 등이 대두되어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통령 탄핵 심리가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계엄.내란 혐의에 의해 탄핵이 된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 소추단과의 헌법재판소 재판 심리,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의한 긴급체포 및 조사.구금, 공수처의 검찰 이첩, 법원의 검찰 구속연장 신청 2회 불허, 검찰의 구속기소, 형사재판 재판부 배정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나 윤 대통령 자신과 변호인단들은 사실 관계를 놓고 정면 돌파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진행 될 재판이 주목되고 있다.

진실과 거짓을 놓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게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