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공약 남발, 유권자는 냉정히 판단해야

  • 등록 2025.05.12 2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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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 현장을 누비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인공지능, 복지, 외교, 과학기술, 안보 등 다방면에서 화려한 수치와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성 없는 약속과 반복된 수사들이 국민을 또다시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AI 100조 투자’를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약속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국가 비전을 강조한다. 동시에 청년 기초 자산 2,000만원 지급, 무주택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청년 정책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정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지,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결국 청년층의 미래를 생각한 공약이라기보다 당장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김문수 후보는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의 AI 펀드를 조성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등 기술 중심의 산업 국가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조기 정상회담 추진, 간첩처벌법 개정 등 안보 공약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친 기업’ 일변도의 경제 기조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노동 문제에 대한 접근이 너무 피상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규제 철폐, 과학기술 진흥 등 시장 친화적 비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신설과 같은 공약은 신선하나, 정치의 본질인 ‘불평등 해소와 약자 보호’라는 점에선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작은 정부’라는 수사가 사회안전망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제 유권자들은 묻고 따져야 한다. “이 공약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와 우리 사회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없이는 어떤 공약도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 고립된 노인층, 경쟁에 지친 중산층은 더 이상 ‘좋은 말’에 설득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 가능한 정책을 원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국정 운영의 능력과 태도, 국민과의 신뢰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단의 시점이다. 공약이 아닌 실천, 말이 아닌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언론은 각 후보의 말뿐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철학과 이해 관계를 날카롭게 검증해야 하며, 유권자는 더 이상 기대 보다는 책임의 기준으로 투표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제 그 진정성을 보여줄 시간이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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