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잘 나가던 나라 대한민국이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져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처지가 됐다.

국민들의 삶의 질도, 대내.외 수출과 내수 경제도 서민 생활 경제도 그나마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 준 국민들이 있어서 버텨 왔다.

그러나, 12.3 비상 계엄을 시작으로 그간의 뿌리깊은 이데올로기와 진영간의 대립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언젠가부터 사회 각 분야가 심각한 진영간의 싸움으로 번져 상처를 치유할 상황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이 보게 된다.

말이 좋아 자유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총성없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 장래가 암울하고 온 나라가 혼란으로 국민들 삶은 피폐해져 가고 각종 불법과 불합리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전례없는 국회의 국가 운영 예산의 삭감으로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여소야대의 다수의석의 위력에 의한 권력 투쟁으로 한시도 국민들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해 국민들에게 사전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 계엄 선포 이후의 계엄군의 행동이나 작전을 보면 누가봐도 아이러니 할 정도로 어수룩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담화에서도 미리 국민들에게 알렸듯이 부정선거와 반 국가 세력 척결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비상 계엄은 약 2시간여만에 국회 다수당을 중심으로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6시간만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듯 하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는 선관위의 권위가 국민위에 군림 한다는 따가운 질책을 하는 이들도 많다. 주인이 머슴에게 의혹이 있으니 의혹을 풀 것을 요구하는데 무슨 이런저런 이유가 많냐고 하는 이들이 국민 대부분이다.

잠시 돌아보자. 지금 국가 주요 기관장들이 대부분 대행체제로 불안정한 국가 운영시스템으로 전락되어 있다. 우리는 자유 우방국인 미국의 우산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격이 저질스럽다고 판단될 때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그래도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그들이 말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준이하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정치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이다. 정치판이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로 몰아 넣고 있다는 시중의 말들을 현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많으며 주권자인 당사자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온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며 정치권을 일갈하는 국민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이후, 한동안 대통령 탄햑 찬반 집회들이 비등하게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거듭됐다.

석연찮은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중국 국가 지도부의 주한 중국인들의 탄핵집회 참가를 하지 말 것을 발표하자 탄핵 찬성 지지 인파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탄핵반대 지지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 곳곳에 엄천난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50%를 넘어 60%를 육박하는 여론 조사기관도 나왔다. 이들중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2030세대들이 정치권의 불법과 불합리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검찰의 불합리적인 직무수행, 불공정 재판의 우려 등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이어갈 당사자 세대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우선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요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감사원장 탄핵, 검사탄핵 등 무려 29명이 국회의 다수 의석인 야당의 독주로 부터 탄핵이 되어 재판을 심리 중이다. 그 중 대통령 탄핵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선 심리하기로 하여 현재 심리중이다.

또, 이들을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공정과 객관성의 훼손 우려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와 권력을 누렸으면 헌법 수호를 위해서는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불신만 초래하게 되는바, 판사는 사건마다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선서를 하고서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다.

즉 객관적인 양심에 따른 판결 심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면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판 기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한 양심적이고 신선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 사법 체게의 신뢰나 판사들의 권위도 함께 돋 보여 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진영에 눈치를 보는 법리보다 타이밍 판결을 선호하는 이상 그들은 국민들의 심판과 분노를 이겨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는 점을 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시중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