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2030 세대들이 대거 참여 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로 들 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어느 사법 기관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것이나 현재 대통령 탄핵 재판심리는 편파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공정 논란에 휩 싸이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국정 실태를 알리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자 2030 세대들의 계몽령 주장이 급물살을 타면서 그간 무감각했던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대거 참여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재판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이른바, 입법 독주라고 불리는 국회와 사뭇 다르지 않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심리중 각 중요 증인들의 양심 선언으로 탄핵 공작 논란, 회유 등은 논란은 이 재판에서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그리고 진실을 묻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을 공작하는 공직자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보인다.

그간 국민들이 신뢰를 보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재판을 계기로 그 재판 운영이나 사정을 보면 엉망징창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진실을 가려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할 재판관들은 마치 목적을 정해 놓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물론, 재판 심리 기일을 8회로 미리 정해 놓은 재판 일정으로 진행하다 피 청구인인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추가 기일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로 기일을 헌재 평의에서 결정한 것 같다. 

따라서, 18일 제9차, 20일 제10차 탄핵 재판 심리가 추가로 더 열리게 된 셈이다. 그런데 20일은 윤 대통령이 서율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심리와 내란 혐의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인 것을 헌재가 모를리 없음에도 기일을 20일로 잡은 것 또한 의아스럽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많다는 점이다. 

아무튼, 탄핵 소추단이나 피 청구인측 중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다면 법정 시한 180일까지는 보징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것은 재판관이 기일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증거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사법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헌번재판소는 윤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의 여론을 의식한 듯 기일을 더 지정한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더 심리가 필요함을 인식한 듯 하다.  그러나, 기일을 미리 정해 놓고 시간에 쫒기듯한 재판은 졸속이고 위험한 일이다. 대통령을 파면이냐 복귀냐의 중대한 재판이므로 좀 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는 물론 여론도 상당하다. 

이번 탄핵 재판에서 돌출된 내용의 중요한 것은 비상게엄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비상계엄을 왜 했는가? 그 과정에서 내란 공작이 있었는가?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이 중요 이슈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로 주목 받고 있는 부정선거는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른 것 같은 인상을 주므로서 충분한 심리를 배척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단심 재판이므로 불공정한 재판 심리의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에 대해 대통령은 물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명쾌하게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대법원 판례를 이유나 감사원 감사를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조사 증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배척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국민위에 선관위가 있는 것 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시각이 많다. 다시말하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식의 비켜 가기보다는 일명, 객관적인 국민 검증단 같은 기구를 통해 떳떳하게 검증을 받으면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사실 관계가 있나 없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게로 국민적 의혹을 숨기려 하는 모습 보다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또, 부정선거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선거 불복종이라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가리게 될 경우, 의혹만 점점 더 커지고 곪아 갈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지방 각급 법원의 '혼표'에 대한 판결 증거 증명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부정선거는 '혼표'와 관련 사법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원심을 뒤집을 만한 자료 증거가 명백하면 재심 재검증을 해 보더라도 기존의 선거 시스템 점검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헌재의 재판관도 판사도 아닌 국민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완전한 공정선거 시스템으로의 입증이 확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선거와 관련 소송에서 드러난  '혼표'가 오랫동안 부정선거의 근원이 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 심리중 불법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혼표란? 전자 개표기의 투표용지 분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작 또는 불법 투표용지 등 의혹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명확한 검증과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관행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은 아직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증거는 '혼표와 관련 선거 부정의 증명이 중요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약 이와 관련하여 비상 계엄의 이유 증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가령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조사 필요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법관인 판사를 역임한 이들이 공정성이 있다 하여 대부분 선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불 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법원 판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의 해소는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그래서 법원과 선관위의 관련성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혼표 의혹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이 혼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으로 중대한 것으로서 어쩌면 이번 탄핵 재판의 핵이 될수도 있어 보인다. 이는 부정선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국가적 중대한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비상 계엄은 부정 불법 선거 의혹의 오랜 관행에 대해 그 실체를 대통령으로서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