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현장의 숙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학교행정업무경감 방안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이 핵심이 아니라,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현장경감 업무를 발굴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교육지원청을‘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부수적인 절차인 것이다.

1. “핵심을 외면한 조직개편, 교사 업무는 제자리 걸음”주장에 대해

- 이번 학교현장지원체계 구축의 핵심은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것이다. 경감 과제 목록은 ‘2024년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와 더불어 올해 3월 실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더불어, 조직개편 TF에 현장 교사들을 포함하여 교원들도 다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행정 업무 지원의 경우 사전답사 지원을 통해 사전답사결과보고서, 과업지시서 표준안 등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게 된다. 다만 즉시 적용이 어려운 정보 시스템 구축, 수기장부 전산화 등 중장기 과제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 ‘민주시민교육 약화, 교권보호 기능 축소, 민원 대응과 기록관리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 학생생활교육과의 명칭을 민주생활교육과로 명칭 변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필요한 권리의식과 책임감, 인권의 중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연계성을 높이고자 인력이나 업무감축 없이 통합한 것이다.

3. “교사 없는 개편 – 일방적 결정, 일방적 홍보”에 대해

- 이번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전체 참여자 중 교원의 참여 비율이 63%로 매우 높았으며, TF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전문직·교원으로 구성했고, 일반직과 5개의 단체 및 노조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TF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 참고로,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교사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 “반복되는 이중잣대 – 규정 위반은 방치, 자화자찬만 반복”에 대해

- 법령 및 각종 규정 등을 검토하여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TF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면밀한 검토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5.“무엇을 위한 개편인가? - 교사 부담은 그대로, 행정조직만 커졌다”에 대해

- 이번 학교행정업무경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본청도 업무 연계성을 중심으로 2개 과와 2개 팀을 통합·폐지하고, 팀장 보직 이상의 경우 교육전문직은 본청에서 장학관(4급상당)△1, 장학관(5급상당) △1 총 2명 및 일반직은 서기관 △1, 사무관 △1 총 2명이 조정하는 등 본청 31명을 감축하여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72명을 재배치하게 된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 하겠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TF를 지속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제를 지속 발굴 지원함으로써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