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 한 사건을 기소권이 없음에 따라 수사 자료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4일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어 있는 공수처 법 제26조를 적용 한 것이다.

법원은 또 불허 이유를 공수처가 수사 하였으므로 검찰이 추가로 구속하여 수사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것인지 결정하면 되는데 구속 기소를 할 경우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내란 혐의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의 공수처 체포영장 신청, 발부 집행 등 절차가 불법이라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강력한 주장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재판에서 소추단의 탄핵을 기각이 되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 검찰이 구속 기소한  윤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 겪는 일이라 불법 구속 논란과 함께 진퇴양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대통령 변호단은 법원의 명획한 법리 해석과. 핀단을 횐영하면서 공수처의 불법 절차에 따른 구속 수사가 27일로 종료 됨에 따라 검찰의 구속 수사 연장신청이 기각되어 재 신청을 했으나 비로 구속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도 부담이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찰의 진퇴양난의 형국을 초래한 것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공수처의 능력 한계를 자초한 셈이되고 말았다.

그간 무관심에 가까웠던 2030 세대들이 정치적 관심도가 고조되면서 이제 절체절명의 난국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정의와 공정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의 국정의 기조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는 특별히 정의와 불의의 전쟁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무엇이 정의 이고 무엇이 불의인가를 밝혀 내야 하는 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각 안런 매체들이 앞 다퉈 대선 분석과 예상 후보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 언론 방송 매체들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 대선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느냐는 시청자들과 독자들의 따가운 시선도 알아야 한다. 진영에 편승된 매체는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

정의와 불의와의 전쟁은 간단하지 않다. 엄청난 위력과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애도 양심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정의의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국가 장래를 물려주기 위한 전쟁에서 양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