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자, 권력의 통제 장치로서 작동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확인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국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의 이유는 정치 혼란 속에서의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였으나,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들과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헌법의 한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계엄 선포가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헌재는 이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활용해 군과 경찰의 동원을 기도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점을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했다. 더불어 언론과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 역시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관의 중립성과 공개 발언을 둘러싼 논란, 대통령 측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법의 판결은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에 설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궐위된 대통령을 대신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재확립을 위한 전 국민적 선택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보궐 대선에 출마 하는 후보들은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궐위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보궐 선거인데 이 것을 이전처럼 두리뭉실 정치적으로 얼버무리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시점에 이들 각 후보들은 대부분 새 임기 5년을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은 헌법을 모를리 없는 이들이 새 임기로 판단 한다면 헌법을 농락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농단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선거에도 보궐 선거는 전임자가 못다 채운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파면에 따른  궐위에 의한 보궐 선거이듯이 헌법 68조 제2항의 대통령 궐위시 잔여 임기에 대한 보궐 선거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지 않고 5년의 새 임기를 부여해 줄 권한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이번 보궐대선의 당선자에게 5년의 임기가 보장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라 해도 이번 대선 당선자에게 5년의 임기를 부여할 수가 없다. 전례를 들수 있으나 전례도 명백히 헌법을 위반 했던 것이다.

이번 대선에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새 임기 5년을 보장한다면 이 역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번 보궐 대선에는 이를 바로 잡고 선거를 치뤄야 한다. 그러나 아직 선관위는 국민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헌정질서 회복과 발전을 위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선을 치뤄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채 선거를 하면 헌법을 위반 하면서 선거를 치뤄야 하는 격이 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헌법 제1조 1항. 2항,. 헌법 제68조 2항의 위반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 상실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수도 있으며, 국민적 저항에 따라 선관위의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만약, 선거 기간중이라도 선거 일정 가처분이 청구 될 경우 이번 대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물어야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아 보이므로 선관위가 신속히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

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과 시스템 신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그 기능과 권위를 국민 앞에 다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모든 과정은 철저히 공개적이고, 실시간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선거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결과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회복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정치권은 이제 책임과 성찰로 응답해야 한다. 정당은 이 위기를 반사이익의 기회로 삼기보다 헌정 회복과 정치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시민은 분열이 아닌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성숙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정신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다. 대통령의 파면은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작동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선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헌정 재건의 분수령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주의의 길 위에 서야 한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