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부터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2025.07.22 16:33:57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