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즉시 귀국 조사 받는 것이 맞다.

2024.03.20 09:16:44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 조상 대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시건은 이 대사가 당시 국방부장관 때 해병대 수해 지원 작전에 참여해 불행하게 희생된 채상병 순직으로 인한 보고, 지시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사건이다.

애석하게도 채상병의 순직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에서 거세게 몰아 부치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 지시 사항에 대하여 공수처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조사 받아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실이나 국밍의힘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 장관)를 소환하여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융중이라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외 공관 책임자의 공백을 더 미룰수가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암명했다. 그러나,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실관계 은폐에 대한 골수처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집요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사의 임지로 부임을 두고 출국금지 되어 있었으나 추후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이대사의 소명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을 해제했다. 이에 정부는 재외 공관장 공석을 장기간 비워 둘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바로 출국하여 대사로 부임했다.

그간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법무부와 공수처간의 출국 근지.해제를 두고 공방을 멀이는 모양새다. 이 대사 역시 언제든지 소환 요청을 하면 당장이라도 귀국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그간 공수처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치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통령실에서도 모두 공감 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아직 조사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이 대사를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바로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기가 총선을 불과 2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 조사를 시간 끌 것이 아니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사실 관계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 하게 밝히는 것이 직무의 수행에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면 되고 이 대서는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이 것이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이므로 더는 불 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정치권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전말을 이용해서는 더욱 안 될 것으로 본다. 수해를 입은 국민을 구출하려다 희생 당해 고인이 된 채 상병을 생각해서라도 예의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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