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탄두가 남한을 향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막연한 환상에 젖어 있었다. 서울 불바다 이야기가 있을 때도 설마하며 안보불감증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남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핵공격을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공공연한 위협을 되풀이 하자 불장난에 빠진 어린애가 불을 낼 수도 있겠다는 국민의 염려가 커지면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샤드(Thaad) 배치 등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이제 남북은 강경 대결의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이 행군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평화적 대북정책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

 황인환 〈정경뉴스 편집위원장/본지 객원 편집위원〉<weisman@naver.com> 사진: 뉴시스 제공

  북한의 배신이 자초한 개성공단 중단

금년 초 북한은 4차 핵 도발은 평화적 남북교류를 하겠다던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잉크도 마르기 전이었다. 배신을 느낀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포했고, 기존 화해 중심의 대북정책을 백지화하고 대북 초강경책으로 선회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도 박 대통령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면서 북한은 하루아침에 국제적 고립 속에 갇히게 되어버렸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북한의 핵개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을 주장했던 북한은 사상 초유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옥죄는 위협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몇 기도 안 되는 핵폭탄으로 어떻게 세계를 상대하겠다는 것인지, 핵폭탄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도통 선문답 같은 소리만 되풀이 하는 북한 김정은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강경제재를 실행하기 전 미국은 북한에게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제의했다는데 북한은 그 천재일우의 기회까지도 걷어차 버렸다니… 그렇다면 핵 놀이하는 북한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박대통령 국정연설 속 대북강경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북핵 능력을 고도화시킬 뿐인 '기존의 방식과 선의'와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 △2015년 8월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 △북한 취약계층 대상 보건 의료 사업 △금강산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개성만월대 공동 조사·발굴 사업 △경원선 우리 측 구간 복원 공사 착수 △남북 경제 협력 구상 검토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정부가 노력과 지원을 했음에도 이런 노력에 아랑곳없이 북한은 핵 위협만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 힘 있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올해 초 핵실험을 '세계 평화 기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핵 개발은 파멸이란 것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방지를 위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간 누그러진 박대통령 3.1절 기념사

박근혜 대통령은 제94회 3.1절 기념행사에서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그 전달의 강경한 발언에서 조금 누그러진 듯한 그러나 뼈대 있는 메시지였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6ㆍ25 전쟁을 비롯한 북한의 수많은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입니다”고 강조하고, “북한도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한층 누그러진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를 토대로 보면 박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개성공단 중단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박 대통령의 통일 철학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의 도를 넘은 저급한 대남 비방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만 도발적 태도는 남측의 살인적 인내 없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고 위협적이다. 위협도 범죄의 한 유형이다. 만약 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면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인 규약 면에서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 물론 예전부터도 그랬고, 공산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국가로서 반세기를 넘긴 역사를 지닌 정권이라면 과연 이런 선동·선전문구 사용을 용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것을 예사로 듣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연구해볼 만하다.

이런 언행이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것 역시 폭정임이 확실하지 않을까? 개성공단 중단이후 북한 방송이 쏟아진 대남 비방 메시지를 관찰해보면 이것이 과연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실망스럽다. 뿐만 아니라 핵을 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수준은 실망을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핵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조폭들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 아닐까? 그런데도 지금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언어 구가 수준을 북한 주민의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 김씨 3부자의 통치 밑에서 반백년을 넘게 억압 받았다 해서 한민족의 본성을 상실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6.25 이후 피난 왔던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대부분 지성인들 같았고 교양미가 넘치는 주민들이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남한 주민들보다도 더 의식 수준이 높고 개화된 동포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남 비방의 저급한 언어는 주민들이 아닌 모두 정권이 만들어 낸 구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그 정권은 친인척도 기관총으로 공개 척살하는 무자비한 폭정을 일삼고 있다. 바로 그 살인적 독재에 주민들이 입 다물고 있는 것 아닐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런 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어 우리의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필요한 이유이다. 북한의 대남비방 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박 대통령 자유·인권 억압 북정권 폭정 무너트릴 것

박 대통령은 지난 3월3일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 '폭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도 한국 교회가 보다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이 이성을 되찾아 하루 속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출이라고 보인다.

김정은의 북한, 국제 경제 제재 먹힐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두 달,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박 대통령의 초강수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컨다리 제재도 이끌어냈다. 역대 최강수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이 끔쩍 않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는 격일까? 아니면 실제로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있으니 해볼 테면 해 보라는 격일까?

아직 경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성급하지만 워낙 경제적으로 낙후한 북한인지라 경제 제재가 효과가 별로 없으리라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경제 제재의 목표는 명확하다. 국제 공조가 지속되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러면 핵 개발에 쏟아 부을 자금이 없어 자연히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프로세스이다.

북한이라고 서민 경제를 외면하고 핵 개발에만 매달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이것도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다.) 만약 이 제재가 이란처럼 효과를 발휘하여 핵개발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나온다면 최상이겠지만 끝까지 버티기로 일괄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까? 현 상태로 보면 김정은 정권이 내부로부터 무너질 확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오히려 그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질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여론을 불러올 것이고 국제기구들은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민의 생존이 보장되면 김정은은 다시 핵 개발에 매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까?

사(私)경제로는 경제제재 막을 수 없어

최근 한 북한 전문가는 과연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제재는 북한에 얼마나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가 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밝힌 금액은 ‘연 1억 달러 안팎의 근로자 인건비’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최대치로 해석해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그 전체 분량이 연 11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규모다. 통계마다 다르긴 해도 북한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은 300억 달러(약 35조 원) 안팎이라는 게 정설. 대북제재로 발생하는 타격은 북한 전체 GDP의 3~4% 수준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수준의 경제적 타격은 분명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가장 큰 함정은 2016년의 북한이 10년 전 북한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체제는 북한 전역에서 열리는 장마당을 사실상 허용해왔고, 군 단위로 기동타격대를 조직해 소요 발생 등을 차단하면서도 시장을 통해 오가는 상업거래 자체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2010년 200개 남짓이던 전국 상설시장은 2015년 기준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이 연 4~5%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당국의 통제 밖에서 이뤄지는 민수경제 혹은 사경제가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이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 메커니즘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 이래 단 한 차례도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적자폭이 더욱 커져 연 8억~16억 달러 안팎의 적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통상의 국가라면 해외에서 차관을 빌리는 방식으로 적자를 메우겠지만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북한 처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렇듯 엄청난 적자를 장기간 기록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뿐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이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앞서 본 북한의 최근 경제성장률까지 감안하면, 밀무역 규모는 이미 공식무역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황일도 국제정치학박사·주간동아)

▲ 북한 조선중앙 TV가 3월 15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탄도탄전투부점두의 열안전성과 열보호피복제

  침식정도평가를 위한 시험을 진행을 명령하고, 직접 현지에 나와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지도했다며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압박 수단은 모두 북한의 공식 경제 부문인데 사(私)경제가 10억 달러 규모이니 이 부문을 키우면 경제제재가 별 효력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이 혹 김정은을 큰 소리 치게 하는 배경이 아닌가 의혹이 가지만, 앞으로 국제공조가 촘촘해지고 장기화되면 한 국가가 사경제로만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차하게 버틴다면 그건 더 이상 국가도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하루 속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날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