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 13:30~18:00 세종시 대강당(여민실)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 제주, 강원, 전북)와 함께 자치경찰이원화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한국자치경찰의 태동!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 및 전략으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제1주제인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협력치안을 중심으로”의 연구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과제 의뢰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김흥주 박사(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성표 경감(세종경찰청), 장일식 부원장(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바 있으며, 공동학술세미나에서는 김흥주 박사(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가 책임저자로서 세미나에서 대표로 발제할 예정이다.

 

세종형 자치경찰제(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모형은 현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지구대·파출소는 관할 지역의 치안유지, 방범순찰 등의 임무수행을 주로 수행하는 등 기초치안활동 중심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지역경찰과 민간부문(지역주민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세종시에서 차용한 이론적 모델은 곽현근 교수(대전대)가 고안한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생태계 모형을 근거로 해서 도출했으며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된다.

 

주요내용은 세종남부경찰서 관할의 기존 지구대·파출소인 지역경찰을 112범죄 대응업무, 범죄예방 업무로 분리해 광역경찰대응단과 커뮤니티경찰센터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기존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하던 112신고 대응중심의 업무를 위한 광역경찰대응단(국가경찰소속), 기존 지역관서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치안활동과 문제해결적경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방범·순찰(범죄예방 중점)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경찰센터(자치경찰이관)로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112대응과 함께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체감치안과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인력은 국가경찰로부터 최소 이관을 원칙으로 하며, 무엇보다 거의 신규증원 없이 1급지 경찰서 단위인 지구대·파출소를 광역경찰대응단, 커뮤니티경찰센터로 조직개편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경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역경찰대응단과 커뮤니티경찰센터에 대한 연구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학자, 경찰관, 관계공무원, 특별자치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세종시의회 등 전문가들이 토론의 장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