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제출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국정 안정화를 위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불승인 사유로 이번 특검이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관련 수사가 검찰 수사를 포함해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번 특검 연장 불 승인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은 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특검법에 관할 지검이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만일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4개월 동안 대규모 특검과 탄핵 찬반시위가 이어졌다는 점도 또 다른 불승인 사유로 들었다〈사진줄처=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까지 가능하고,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 불승인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 다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발표문 전문이다.

홍권희 공보실장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 수사 기간을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않은 기간동안 수사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 수사체계 필요하다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