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11월 20일 행정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국장을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구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했다. 조윤섭 의원은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서 볼 수 있듯이 친절은 공무원의 의무이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방향과 목표에도 친절이 토대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친절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비씨엔뉴스24)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22일, 제342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연설했다. 이번 연설을 통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4조원 달성, 1,500만 관광객 유치’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인구감소·지방소멸·대내외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과감한 투자유치, 체류형 관광 개발,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규모를 배가시켜 중부내륙 최고의 경제·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과 시민들이 파급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추진에 전념하겠다면서, 2025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7억 원 늘어난 1조 1,134억 원으로 편성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의 실행예산과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사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주요 역점 시책으로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지정 활용 ▲제4,5산업단지, 봉양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유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 의림지, 청풍호 권역 민자유치 관광사업 박차 ▲생활인구 확보, 체류형 관광객 적극 유치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21일 강남수서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강남수서역 만남의 광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수서역은 SRT,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과 함께 광역버스 9개 노선 및 시내버스 19개 노선이 운행되는 교통의 중심지다. 또한 대모산 등산로가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과 보행자를 위한 쉼터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남구는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강남구민과 대모산 등산객에게 쾌적한 휴게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세족대, 야외무대, 휴게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김광심, 이향숙, 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만남의 광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 이호귀 의장은 “수서역 만남의 광장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쉼터로, 방문객들에게는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소식지'서울의회'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매체 부문 해외특별상(뉴욕페스티벌상), 웹진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뉴욕 페스티벌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우수 부문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사보협회가 뉴욕페스티벌을 대신해 작품을 선정해 상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2024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각 기업, 협회, 단체,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작하는 인쇄 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부문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총 25개 부문을 120여 명 심사위원단이 심사하고 있다. 소식지 '서울의회'는 내용과 기획의 유익함과 디자인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 접근성과 시민 소통의 기회를 넓힌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의회'는 서울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취재하는 ‘조례人사이드’, 111명의 시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소개하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 강동 2)가 2024년 11월 20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중차대한 과업을 맡아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시사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정책 현실과 예산 처방까지 종합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 이종태 위원장(강동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공공기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분양자들이 분양 공고 당시 해당 구역의 공공기숙사 조성계획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며, 정비계획 변경 전에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이 추진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의 지역 간 격차와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유수율은 96%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상수도사업소 중 중부사업소의 경우 유수율이 2022년 95.9%, 2023년 95.3%, 올해 90.57%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수압이 낮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나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수압을 높여 물을 공급하는 구역인 가압급수구역의 경우 평균 84.2%로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유수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정손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유수율 0.1% 하락 시 생산비 914백만 원이 증가해 2023년 기준 유수율 0.6% 하락으로 약 51억의 세입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대형 누수사고로 인한 전체 누수량이 증가하며 유수율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관 세척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병도 의원은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투자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서울시 공공의료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발표한 계획 가운데 핵심인 600병상 규모의 ‘서초구 원지동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좌초된 상태며, ‘공공재활병원 건립계획’ 역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도 0.86%로 전국 평균인 1.24%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20년 11,109건, 2021년 13,834건 2022년 1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9,764건의 지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드웨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강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친러 해커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공격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2023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이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에 비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보안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제출한 2025년 정보보
(비씨엔뉴스24)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경영 고유 권한을 내맡기고 10년째 조직발전도, 조직원 만족감도 올리지 못한 채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평가나 채용에 노조와 사전 합의토록 조항이 명시되면서 실제 조직 자체가 적체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승명호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서울시향의 단체협약의 조속한 수정과 사용자 권한 회복, 조직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단원 근무 평가나 해촉, 인사 고가제도 도입, 설계 등 은 사전 노·사 합의로 정하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서울시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향 단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대상 상시 평가 및 실기평가 결과는 연봉과 성과급 지급, 계약 갱신 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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