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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없이 정쟁(政爭)으로 개원한 제22대 국회와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태클

얼마전, 제22대 국회가 개원되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원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과의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리다 결국, 단독 처리를 한 셈이됐다.

 

새 국회의 원 구성을 하다보면 여.야간 서로 자신들의 몫을 더 차지 할려고 힘 겨루기의 모습들은 과거 국회에서도 늘 있어왔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의 상임위원장 몫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어떻게 되었던 원 구성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으니 지켜 보도록 하고, 문제는 22대 국회의 국회의장 선출의 첫 출발부터 파행으로 시작 됐다. 시중에는 22대 국회를 불안한 시각으로 염려하는 이들의 여론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은 막대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권리와 권한을 행사만 할려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이다. 권리와 권한 행사에 앞서 의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출해 준 당사자자 주권자 즉,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의 첫 출발 부터 여야. 협치가 미흡한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멋지게 출발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두고 태클을 거는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에 대해 참으로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다며 삼삼오오 모이는 곳이면 부글부글 하는 모습이다.

 

이유는 이렇다.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에 많은 량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비냐냥 투의 시 이야기다.

 

그 시를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 이런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동해 경북 포항 영일만 대규모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다음날인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의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잇다는 국정 브리핑에 대해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탄핵만답이다)라고 비판하며 지지자들에게 6행시 챌린지를 제안한 바 있다.

 

본래 " 궁상"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렵고 궁한 상태”란 의미로서 궁하게 생긴 상이나 얼굴을 뜻하는 말로서 국민들이 6선 되도록 선출해 준 국회의원이 할 말이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추의원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 나라에서 대량의 천연가스나 석유가 나온다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아무리 정쟁(政爭)의 상대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6선의 다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진중하지 못한 발언은 좋지 않다. 헌법 1조 1항 2항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입법권을 위임해 준 국회의원은 늘 자신의 지지도 또는 인기에 앞서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에게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을 하는 제22대 국회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싶다. 이외에도 가까스로 개원한 22대 국회는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정작 어려운 선거 과정을 거쳐 당선된 초선의원들은 아마도 진실하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의욕도 많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재선이상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비아냥 하는 모습은 덕목이 아니라는 지적들이다. 정치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새롭게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 나름 기대하는 이들도 많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 얹는 언행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제22대 국회가 여.야 협치에 따라 개원하지 못하고 첫 단추부터  협치 없이 꿰어져 버린 제22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