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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한-미-일, 대북 대화 조건 인식차 속 공조강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미국, 일본의 안보 사령탑과 나눈 화상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ㆍ대화 병행론’을 재 확인했다.



그러나, 한미간의 대북 대화 조건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3일 렉스 틸러슨 장관의 ‘대화론’ 언급에 대해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오후 9시부터 약 70분 동안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미국, 일본의 안보 사령탑과 나눈 화상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ㆍ대화 병행론’을 재 확인했다.


그러나, 한미간의 대북 대화 조건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3일 렉스 틸러슨 장관의 ‘대화론’ 언급에 대해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오후 9시부터 약 70분 동안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일 3국의 대통령 및 총리 안보 담당 최고책임자들의 화상 회의가 처음이라는 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ㆍ대화 병행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세 사람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 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맥마스터 보좌관과 야치 국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나 ‘대북 대화’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에 대해 미 국무부는 최근 틸러슨 장관의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말했으나,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거나 협상을 고려하기까지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북한이 미국과 세계에 비핵화를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압박 작전은 여전히 세계 각국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아직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며, 대북 압박에 주력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건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으로 ‘북미 협상론’ 의혹이 증폭되자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즉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유도하고 대화한다는 원론적인 정책에는 한미일 3국이 동의하지만, 대북 대화의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한미 간 인식차가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