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되어 왔다.
서울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하고 현재까지 추가지정 없이,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의한 시장형 방화지구 4개소 폐지 이후 현재 총 107개소를 유지·관리 중이다.
방화지구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5월 지정실익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07개소(3.45㎢) 중 68개소 3.17㎢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14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했으나 각 지구별 현황을 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주요구조부 등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방화지구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등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적용,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방화유리창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방화문·방화구획 구조기준 강화, 전통시장 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들이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치구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지역 현황 상 노후 건물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밀집되어 있거나, 소방에 지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개소(0.6㎢)는 방화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화문광장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노선형 방화지구’는 대부분 신축 건물로 전환되고 소화전이 1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대로변에 접하여 소방활동이 용이함에 따라 전면 해제했고, ‘시장형 방화지구’ 및 ‘집단형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전환 여부와 도시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 조정하여 해제됐다.
또한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존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개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순차적 해제 등이 가능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시행 예정이다.
그간 지정 목적 달성과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