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 전략이 다를수는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될수도 있어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다.

다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NSS)이란 이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일본, 한국과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트럼프가 내 놓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이렇게 분명하다.  미국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국가간 굳건히 동맹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과거 정부나 현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중대하고 무겁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한.미간의 입장은 서로 다른 느낌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를 최우선으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 나지 않고 평화를 유지 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 불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뜻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지만, 이번의 중국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반도의 전쟁 불가에 대한 의미를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볼수도 있다. 미국의 신 안보 전략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한 셈이 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대화등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면 군사 옵션을 꺼내들 수도 있다고 명백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중 사드 합의 때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 신안보 전략은 '일본, 한국과 MD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생각 상반되는 상황이다. 이제 북핵 포기라는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미진하고, 미국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지적이 많다. 미·중은 한반도 급변 사태 시 북핵 확보 방안과 주한 미군의 북진(北進)과 회군(回軍)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한다. 중국은 유사시 북한 진입 훈련을 한다고 한다고도 한다.

한국은 유사시 당사국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미.중이나 미.중.일이 한반도 유사시 자국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노력과 대처가 필요한때 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터지면 나라 전체가 어찌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변천사와 오늘의 발전사를 거울삼아 지헤롭게 해법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한 것이다. 국가 안보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라는 것이다.

결론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지금은 한.미의 동맹을 더욱 더 튼튼히 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