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 시행은 예산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법안이 안건조정회의에 묶여있는데 교육부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대표해 곽상도 의원이 새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며 "전 학년이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면 얼마나 좋겠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 2학기는 3학년부터 시작하고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