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이미 일본이 무역마찰로 인한 총성없는 전쟁을 걸어왔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시킨다느니 하는 등 계속되는 선전포고 와 다름없는 발표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부에는 감정을 앞 세우다보면 지는 경우가 많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다.

 

한. 일 무역마찰이 불거진것은 불과 얼마전 아니 그야말로 최근 몇일만에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일간의 무역 가운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원료나 제품중에 우리에게 가장 아픈 곳 3곳을 찔렀다. 과거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첨단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것이 반도체이다. 그 반도체 제조 생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를 두고 시비를 걸었다.

 

우리 정부가 현재 국제적으로 무역 제재국인 북한으로 유출 시킨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 ..일 30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대책과 의견을 듣는가 하면, 일본으로 파견하여 한일간 대화를 했으나 성과없이 끝난후 청와대 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미국 백악관을 긴급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멀베이니 비서실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뜻과 대응에 대한 협의를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이와 관련 조사기구를 만들어 조사하자고도 했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의 일반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듯 하면서도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에 대한 품목을 넓혀 가면서 옥 죄는 듯 한 형국이다.

 

한일 양측은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서 과장급회의를 가지면서 일본과 마주 앉았으나 일본은 성의없는 태도와 고위급회담 역시 난색을 표했던 일본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수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하면서 회의는 결렬 수준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무역 조치 장기화 대비 강경모드를 취하는 형국이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생화학무기 원료로 쓰이는 일본산 불화수소 밀반출 의혹 주장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북한이 전략무기로 사용되는 로켓 주변 부품들이 일본산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대북 제제 이행이 잘 되는지 유엔의 전문가 패널들의 조사에 의하면,니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함정엔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 이 장비는 일본 제품으로서 이 제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반하장격 상황이 벌어지는 등 부메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을 수출규제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한국의 수출 규제 품목을 넓혀 가려는 모양세다.

 

지난주 삼성 이재웅 부회장이 예상보다 지연된 일본출장 후, 반도체 관련 긴급 회의 소집하여 출장 결과 및 대책 논의하면서 향후 반도체 제조 생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단의 해법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통상품목에 대해 백색 국가에서 제외 시키고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차단하겠다고 나서는 등 우방 국가에 대한 외교 통상의 심각한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는 발표를 서슴치 않음으로서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라인을 총동원 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횡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는 청와대와 업계 등 핫라인을 가동시키면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17일 일본 교도통신이 중국 상하이증권보를 인용 보도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가운데 불화수소(에칭가스·HydroFluoric acid)를 중국 화학기업인 방훠그룹(浜化集団·Befar Group)으로부터 받기로 했다(受注した)고 보도하기도 하는 등 민감한 반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이러한 수출 규제에 따라 러시아에서도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 대한 가장 타격이 많은 반도체 소재를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므로서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오는 타격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통상 횡포에 대한 일본의 오늘의 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 수구 세력에 의해 우리를 가슴에 사무친 36년간의 식민 치하의 아픔을 겪게한 만행을 새로운 방법으로 또 다시 저지르고 있는 듯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제 냉정을 되찾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쵤회하고, 우방에 대한 세로운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