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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그 많은 공약 무슨 재원으로 지킬건가?

그야말로 요즈음은 선거철이다. 3년째 접어든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펜데믹(대유행) 상황에 후보가 가는 유세 현장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방역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인다.

방역 당국의 방역 기준에 따라 대선후보 유세 현장에는 매일 후보가 이동하는곳 마다 지지자 등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특별히 거리두기와 관련 유세 현장은 예외로서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는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 들지만 유세 현장은 이와는 상관이 없는 모호한 현장이다.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예전의 후보 공약들이나 지금의 후보들 공약의 공통점은 그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후보자들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공약들을 내 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 그 만큼 삶의 질이나 생각의 깊이가 높아져 있어 후보들이 내 놓는 공약들이 지킬수 있는 공약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 할수 있을 정도는 되어있다. 후보들이 내 놓는 공약들이 지켜지건 말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시 논공행상으로 이득을 차지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 이 가운데는 나름대로 유권자인 자신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한 애국관을 가지고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는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대선 후보들이 내 놓는 공약들을 보면 나름대로 훌륭한 공약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큰 맥락의 공약들을 보면 허무맹랑하거나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약을 과연 지킬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한것 처럼 이들 공약들을 지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선 후보들이 내 놓고 있는 공약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현실적인 공약들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달콤한 공약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없고, 또 지킬수 없는 공약을 내 놓는다면 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없다는 것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지지표와도 직결 되기 때문인 것이다.

어느 후보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지지표를 받아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후보든 공통점이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 자신들이 내 놓은 공약들을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만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각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들을 보면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뚜렸하지 않다. 무슨 돈으로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는 후보는 없다.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IMF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을 빌려 돈(차관 등) 갚지 않고 계속 누적시켜 2000년도 기획 재정부 발표 국가 채무가 1,850조원이나 되고 2,000조원에 육박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가 부채 비율이 천문학적인데 후보들은 그들이 내놓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들을 무슨 돈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방법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 하지 못하면 내 놓은 공약들로 인해 국가적 대 공황이 될수도 있는 위험 천만한 일이자 엄청난 후유증이 뒤 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법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층 비율이 높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을 후보들은 알아야 한다.

각 후보들에 대한 질문이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내 놓은 공약들을 무슨 돈으로 지킬 것인가를 공약마다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후보들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