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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또 다시 불 붙는 촟불과 휘날리는 태극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수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투사들과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슬픔을 딛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자주 독립 국가로서 자유를 찾았고 얼마 후, 극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수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투사들과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슬픔을 딛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자주 독립 국가로서 자유를 찾았고 얼마 후, 극심한 이데올로기 이념과 사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지만 폐허를 딛고 다시 국가를 재건하는데 온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 크게 발전된 모습에 국민적 자부심과 가슴 벅찬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보다 지나친 이념이나 집단 이기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다보니 우려를 하는 이들이 많다. 또 다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춧불을 붙이려는 이들과 촟불을 끄려는 이들로 대립이 되어가는 형국됐다.

 

너무나도 뻐저린 외침을 받아온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민주화의 구실 속에 집단 이기주의를 비롯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깊어만 가고, 마치 이데올로기로 남과 북으로 분단을 가져온 1945년 당시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을 가져왔던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일어났던 1950년 한국 전쟁과 흡사한 모습에서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조용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들의 생각 속에 과연 국민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마져 들 정도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면 오늘의 우리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3권 분립이 명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으로 돌아 가야한다는 것이다.

 

요즘, 눈만 뜨면 뉴스에 떠오르는 제목이나 내용들을 보면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 기사거리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우려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자 국민들의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치외 법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할일은 국제적인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가 더 급선무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치인들을 누가 선출 했는가 국민들이 선출했다.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이들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관계를 떠나 정치인들이 연루된 무슨 사건에 대해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무리를 지어 법 집행을 못 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들 스스로 합리화 하면서 기득권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면 국민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것이다.

 

여. 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선출해 주고 그 권리를 주었다면 그 의무와 권리를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새 정부도 들어선지 불과 5~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정부 모든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양극화는 국가에 이득이 될리가 없어 보인다.

 

다시 그저께 토요일 광화문 모습을 보자.

국민의 선출로 당선된 대통령을 퇴진하라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응하라는측과 시위를 하면서 서울 한복판을 하루종일 대립의 장으로 만들었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들의 것만은 아니란 것도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들에게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요즘 시대는 선동을 통해서 목적하는 일을 이루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군부독대 시절과 다르다는 점이다. 새 정부에 기회를 줘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생한 정권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다소 강성이라는 느낌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새 정부를 꾸리는 마당에서 촛불을 붙인다고 촛불에 탈 정권이 아니란 것은 웬만한 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수 있기 때문에, 대 타협과 상생의 지혜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다.

 

가령,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치에 따라 어떤 혐의가 있든지 떳떳하면 누구든 수사에 응해야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자 의회주의다. 국회의원이라고 방탄용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은 어떤 실수로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면 어떤 방탄이 필요할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차인들이 부정하고 부패혐의가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사실관계를 해당 당국이 수사를 하여 사실대로 밝히면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유.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입증하여 인정 받으면 되는 것이다. 정치인만 방탄 기득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 시중에는 정치권을 향해 특별 권력층의 기득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또, 어떤 정권이든 정권이 창출된 의미에 대해서도 역사는 진실을 말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실과 정직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비로서 '국민대통합'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흑과 백 좌와우 흑백 논리의 양극화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하나 노심초사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지2의 JMF를 맞아야 하나? 이러한 현실 앞에 왜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럽냐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질타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정치권에 다시 묻고 싶다. 치솟는 물가, 곳곳에서 아우성인 서민 경제현실 앞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이 우선인지 아닌지 말이다.

 

 또한, 호시탐탐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촟불’을 들어야하나? ‘태극기’를 들어야하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대통합’과 애국심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