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돌이란 유유히 흐르던 잔잔하고 평온한 물결들을 모두 빨아 들이는 것이 소용돌이다.
소용돌이란 사전적 의미의 명사 표현으로는 "힘, 사상, 감정 따위가 서로 엉켜 혼란스러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라고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다름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발표와 해제와 관련 격량의 소용돌이가 휘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12.3 계엄과 해제 그리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또, 가장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다.
혹시라도 북한이 오판을 하고 전쟁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현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탄핵을 맞고 12.3 비상계엄이 이내란이라는 수사대상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의 군 지휘.통제권이 먹혀 들어갈까 우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 10위권으로 잘 나간다던 지구촌 각국이 부러워하던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정치적 대 혼란이 가중되어 갈팡질팡 하는 사이 국제사회의 신뢰는 곤두박칠 치는 현실이다.
지금 문제의 온 국민의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계엄선포.해제 그리고 내란 혐의이다. 긴급체포가 폭풍처럼 휘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하게 된 원인 분석도 불가피하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후 어떤 입장없이 칩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란혐의 즉, "내란" 이란 단어와 용어의 적용을 여론이나 일방적 규정이 아닌 이 용어나 단어를 누가 규정 짓고 판단 하는가를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인 내란혐의는 아직 혐의이며 이를 규정하거나 확정하려면 법률적인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은 명백하다.
몇일전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적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당하지 않으며 내란으로 보는 국민들이 상대적을 많았다는 여론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연일 이와 관련해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고위 공직자들의 탄핵, 12.3 비상 계엄관련 군 당사자들인 지휘관들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여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명령 복종과 불 복종의 사실관계 폭로 등으로 인한 혼란은 초 격량의 소용돌이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 기관인 국가수사본부, 검찰, 공수처 등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짓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장관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조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국민 발표하고 다수 의석의 야당을 향해 현재 12.3 게엄관련 주요 부처 장관들이 탄핵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어 정부 공백 상태가 불가피 하므로 간곡하게 협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12.3 비상 계엄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현 정권의 교체를 위해 강력하게 몰아 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성경구절은 인용해 보려고 하나 이러한 성경 인용의 의미도 작용하지 않아 보이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예수님 당시 어떤 간음한 여인에 대한 사례다. 유대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전통에 따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고소하고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돌맹이로 쳐서 죽이려 하자 예수가 그 여인에 다가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돌로 치라" 며 땅에 글씨를 쓰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사건이 있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그 여인에게 다가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돌아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중요한 것은 죄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거듭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성경의 사건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풍전등화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해 득실을 떠나 불안해 하는 국민들의 안위와 나라의 장래가 위태롭고 매우 혼란스러운 이러한 위급한 상황앞에 지혜로운 해결점이 하루속히 나와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 여당의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국회 탄핵안이 표결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권한대행마져 12.3 계엄 관련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므로 야당의 탄핵 대상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국민정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는 점이다.
정의와 악의 세력이 어느 쪽인지는 각각의 주장에 따라서 다르므로 지혜로운 현대판 솔로몬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