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절대 허용할수 없다"고 말하며 의대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1천200억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병원들이 병동과 응급실 운영을 줄이며 비상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피해신고 센터에 누적 상담 건수가 1천건에 육박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반발은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온 전임의, 교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 정부, 대규모 예비비 편성…'PA 간호사 활용' 등 의료개혁 박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정상적", "책임방기"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전날 수십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했다. 대상자가 8천명 안팎으로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길게 보면 1달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천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천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을 투입해 비상진료대책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전공의 달래기보다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공의 등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도 59억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원을 배정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투입한다.
◇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직원 무급휴직' 등으로 장기화 대비
전국 주요 병원들은 병상수 축소에 이어 병동 통폐합에 나서며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정신과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오는 8일부터 정형외과 병동 2곳을 통합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1천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병원도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환자 수가 적은 입원병동 2곳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겼다.
빅5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이들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간호사와 직원 등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을 권유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인건비 절감도 꾀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간호사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실은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중증 응급환자마저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이 '유명무실'해진 병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은 가장 위중한 응급환자에 속하는 심근경색, 뇌출혈 환자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응급 투석 환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과시간인 오전 8시∼오후 6시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도 내과계 중환자실(MICU)은 더 이상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병원들의 축소 운영은 환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빅5' 병원 등 서울 주요 병원이 수술 건수를 50% 수준으로 축소한 데 이어, 전남대병원 등 일부 지방병원은 수술 건수를 평소의 30% 수준까지 줄였다.
◇ 의대 교수·학생은 '집단행동' 움직임…총장은 학부모에게 편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여진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경상국립대에서는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한 것에 항의하며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냈다.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오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의대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계속되고 있다. 충북대 의대 재학생 305명 가운데 247명은 지난달 학교 측에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충북대는 본과 개강일을 지난달 16일에서 이달 4일로 미뤘다가 25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 바 있다.
학사 일정이 잇달아 미뤄지자 총장이 나서서 학부모에게 당부의 글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의대생들의 주소지로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 "학생들이 본분을 지켜 3월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