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통화를 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별도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 바,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통화를 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사진=국방부 홈>

오바마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히 위반한 것”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 국방부와 주한 미8군사령부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군사적 대책안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또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카파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며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11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일 합참의장, 北 핵·미사일 대응 방안 협의
합동참모본부는 10일 “한·미·일 합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했던 3국 합참의장 회의를 내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Jr) 미 합참의장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은 하와이 현지 회의에 참석하고, 이순진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가한다<자료=국방일보/국방부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