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뜻의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며 "규제도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드론(무인비행체)와 무인차(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민간 부문이 현 시점에 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는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다.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다"며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본, 중국은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무인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 학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KTV 등 TV로 생중계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20일 1차 회의 당시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이끈 것을 비롯해 2014년 9월30일 2차 회의, 지난해 5월6일 3차 회의와 11월6일 4차 회의를 모두 주재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 공연, 광고 등 신규사업을 국민안전·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한 전면 허용키로 했다. 무인차는 지정구간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상용화가 불가능했던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IoT(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고, IoT 주파수 출력규제도 10mW에서 200mW로 완화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웰니스 웨어러블)로부터 비식별 신체정보를 수집,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이체 때 사용해온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폐지해 금융보안 기술의 다변화도 촉진키로 했다.

또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길도 열린다.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제를 도입해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중증 질환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는 시판 후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2상 임상자료를 근거로 우선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에 대해서도 연중 영업가능 일수를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택시에 대한 앱미터기 사용도 허용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의 항구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추진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했고, 여행업 창업 자본금 기준도 현행 2억원에서 2년간 1억원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효과가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287건의 시행령 이하 규제개혁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2개월 내 일괄적으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조치로 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선 올해 신설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거쳐 다음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개선 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는) 우선 풀고, 과감하게 거의 혁명한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된다"며 강력한 규제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하고 이뤄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