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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대 국회종료,식물국회 오명속 역사 속으로

19대 국회가 오늘로서 임기를 종료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른바, 식물국회의 오명을 그대로 남긴채 1만여 건 가까운 법안을 그대로 남기고 문을 닫게 됐다. 19대 국회는 여야가 쟁점 또는 협의 불충분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무려 9,809건의 계류 법안과 함께 역사 속에 묻혀 버리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미뤄놓은 9,809건의 미처리 법안은 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7,000여 건이다. 이 중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19대 국회가 오늘로서 임기를 종료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른바, 식물국회의 오명을 그대로 남긴채 1만여 건 가까운 법안을 그대로 남기고 문을 닫게 됐다. 19대 국회는 여야가 쟁점 또는 협의 불충분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무려 9,809건의 계류 법안과 함께 역사 속에 묻혀 버리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미뤄놓은 9,809건의 미처리 법안은 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7,000여 건이다. 이 중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19대 국회는 쟁점,비쟁점 법안 중 주요 법안으로 꼽히는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 각 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각 당의 쟁점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6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과 더불어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운영법)과 공정거래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사 방해행위 벌칙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