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고,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고기 등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야마모토 리켄-청년 건축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금일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야마모토 리켄은 오늘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연결하고 개인들간의 정체성,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을 위한 건축인들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청년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하며,“국토교통부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항상 응원하고 지원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
(비씨엔뉴스24) 추석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민원 대표 상담 서비스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궁금하신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온라인쇼핑사·택배사에 공유하고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이용자 대상 : 주문·수령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 안내]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1.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배송 중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9월 12일 오전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을 먼저 찾아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농촌민박 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9일 추석 연휴와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시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농촌관광 지도를 배포하고, 농촌관광상품 할인 지원을 발표했다. 농촌관광 지도에 소개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아산 외암민속마을은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고택과 초가 돌담 등 조선후기 향촌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 속 배경으로 촬영되는 등 도시인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이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전국 68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전래놀이, 과일수확 체험, 민박 등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전국 76개소 농가 맛집에서는 연잎밥, 떡갈비, 버섯전골 등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 제주 밭담길 등 전국 11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을 방문하면 농업 자원을 통한 감동도 느껴볼 수 있다. 위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는 추석 연휴 기간, AI Call(콜)을 활용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AI Call(콜) 안부확인은 가족이 없어 명절을 혼자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 약 4만 2천 명에게 매일 또는 격일 안부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민간기업(롯데복지재단, SK텔레콤)의 후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추석명절 전․후‘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국의 생활지원사가 55만 명 어르신의 안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