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안동역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철도공단, 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10년 청량리~덕소, ’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 3,413억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2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4점 등 21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 ➊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 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발굴에서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①예산 절감, ②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③지방세 증대, ④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곳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주목받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란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를 말한다.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본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관련 실증사례를 담은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합성데이터 생성절차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안내서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2월 19일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24.10.22.)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및 제204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비씨엔뉴스24) 올해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2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9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60명, 과학 기술직군 8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3세로 지난해 18.7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 별로는 17~18세(165명)가 6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20세(50명) 20.5%, 23세 이상(27명) 11.1%, 21~22세(1명) 0.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7명(28%), 비수도권 176명(72%)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여성 172명(71%), 남성 71명(29%)이 합격했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457명이 선발됐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등에서 학과성적 상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12월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 7. 1.부터 시행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12월 19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배출되는 전문가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재활 전략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정책포럼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에 대한 식약처장 인증서 수여식, 마약류 오남용 예방 학교 우수동아리 시상 등 마약류 예방·재활의 성과를 공유하고, 2부에서는 전문가 발표, 패널토론 등 마약류 예방·재활의 향후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9월 도입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과정을 수료한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 등 총 88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우수활동(학교, 동아리) 및 콘텐츠에 대해 식약처장상 5점을 시상한다. 이번에 인증받은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0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결국 소송 지연 등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우선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9,836명) 중 총수일가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의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이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한편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서 전년(5.2%) 대비 0.7%p 증가한 수치이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또한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 119개 직위/220개 직위)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다. 다음으로 이사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 감소(△0.4%p)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는 관련 법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봉화군 소재)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산림항공본부 4대 임무(산불진화, 항공방제, 산림사업지원, 인명구조), 산림청 직업군과 채용방법, 산림청 부서체계 등을 교육했다. 또한,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형헬기(KA-32T/3대 보유)지상탑승 체험을 했으며, 조종사와의 만남에서는 헬기 비행원리, 공중 산불진화 방법, 조종사가 되는 진로방향을 소개했다. 손수식 소장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는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학교이며 이러한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할 수 있어 더욱이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산림항공분야 진로체험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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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0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