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착수보고회를 7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약 210만㎡)의 도시설계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착수보고회는 수요기관인 대통령실(총무비서관실)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계획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착수보고를 통해 관리용역 수행사로부터 공모 추진체계 마련,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공모 추진방안 마련 등 향후 과업 수행계획에 대해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정부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삶터·일터·쉼터로써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농촌이 가진 매력을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청년들의 유쾌한 귀촌 라이프, 케이(K)-농촌에 산다」를 제작하여 오는 20일 밤 9시 15분부터 약 25분간 와이티엔(YTN) 채널을 통해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이지만 농촌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농식품부가 「농촌소멸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그간 농촌 정주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 방향을 농촌과의 관계인구·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도 농촌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단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도시 청년들,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귀촌한 가족, △비어있던 미곡 창고를 개조하여 소위 ‘힙’한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리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는 청년들,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의 발전을 돕는 농촌 창업 청년들,
(비씨엔뉴스24) 항공교통이용자들이 항공사별․노선별 항공 운항 정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가 발간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 구매 등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 정시성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항공소비자 리포트를 창간했다. 리포트는 국내․국제선 항공사․공항․노선별 지연율(시간 준수율, 결항률 포함)과 공항 이용객이 많은 제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시간대별 지연율 등의 통계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관련 항공사별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피해구제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발간한다. 7월 리포트에는 5월 기준의 항공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월간 리포트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인천국제공항 누리집과 한국공항공사(14개 공항 포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께서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에서 충분한 항공 정보를 얻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사업의 참가자들이 7월 19일 뉴질랜드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웰링턴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4주간 진행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FTA 체결(’15.12.)에 따라 2016년부터 어촌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작됐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에는 총 71명의 어촌 청소년들이 지원하여 추첨을 통해 최종 16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어학연수 참가자들은 뉴질랜드 학교의 정규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 머무르며 글로벌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미래 세대인 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한-뉴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가 재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와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2024년 7월 19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국제 해양회의로 100여 개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등 전 세계 해양리더가 모이는 자리이다. 특히, 해양 오염,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해양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아워 오션, 아워 액션(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회의는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도 해양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부산시와의 협약은 대한민국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월)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7월 18일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후반기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는 그간의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창설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등 10여 개 단체의 안보·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창설 추진경과 브리핑, 토의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군내 (軍內) 논의 과정과 대미(對美) 협의경과를 설명하면서,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운용과 연계하여 핵·재래식 통합작전 개념 및 방안 발전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신영역에서 전투발전을 주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러북 관계 밀착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시의적절한 전략사 창설에 공감하면서, 연합방위체제에서 전략사령부의 임무수행체계와 효과적인 전력운용, 미래 역할 확대방향 등을 조언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
(비씨엔뉴스24)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인 지방공공기관이 약 85%(전체 291개 중 248개)였고,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수사
(비씨엔뉴스24)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신청인’)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되어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하여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8일 14시에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 세대교체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MZ세대의 공직사회 유입,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가속화에 대응하여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서현 토스 조직문화 담당자(Culture Evangelist), 김기병 아마존 웹서비스 상무가 발제를 맡는다. 먼저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3년에 실시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러 통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