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정책 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9일 제11대 전반기 심의위원회 해단식을 마련하여 전체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직접 동료의원과 협의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과제의 적정성과 연구수행을 위한 적격업체를 심의․선정한다. 제11대 전반기 심의위원회는 심미경 의원을 비롯하여 구미경 의원 (국민의힘‧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 최재란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제11대 전반기 심의위원회는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용역의 전문성을 높여 의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과제별 평가 결과 공개, 과제 규모 확대 및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협상적격자 점수 기준 강화(70→75점) 등 연구용역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유사․중복 연구 검토로 불필요한 연구를 방지하고, 업체선정 방법에 1인 수의계약을 제외하는 등 절차적 정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9일 제324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자칠판 설치 현황과 폐교된 강서구 공진중학교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전자칠판 730억 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전자칠판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 묻고 빠르게 성능이 개선되는 전자기기 특성을 고려한 사용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25년 디지털 교과서 전면 보급에 맞추어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있고 초등학교 3,4학년은 디벗과 연계보급 중이며 중학교는 보급이 완료됐다고 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1학년은 보급하고 2학년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디벗은 5~7년 정도로 보고 있고 전자칠판은 7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폐교된 강서구 공진중학교를 에코스쿨로 조성하는 사업 중 시설비 외에 연간 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4일 제324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심사에서 기후환경본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이하,‘기금’)의 사용이 원래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기금 사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 제기 이영실 의원은 2022년과 2023년에 기후대응기금이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들을 상세히 언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후위기 정책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주민참여형 수요 반응(DR)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사업들이 기금을 통해 지원됐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기금 사용의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0% 초과 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자경위가 경찰청 결정을 따르는 듯한 종속적인 사업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법 규정대로 경찰청을 지휘하는 적극적 태도로 치안 사업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의원은 자경위 사업방식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시의회의 계속된 요구와 자경위의 의사 전달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찰청이 관광경찰대를 폐지한 것이다. 이는 관광경찰대가 자치경찰 소관 사무로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임에도 이뤄진 결정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부 언론을 통해 “자경위가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에 도장만 찍어준다”는 비판 기사가 게재됐음에도 적극적인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문제 사태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 인력을 분리․독립하는 이원화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조차 “이런 식이면 자치경찰을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됨에도 자경위가 서울시 대표 치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최 22대 국회 첫 토론회에서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하며, GTX 플러스의 1석 3조 효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에서 “GTX는 경기도가 2009년도 처음 제안을 했다.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 가지 꿈들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오늘 G플러스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G노선은 포천에서 서울 강남, 논현까지 30분 만에 진입할 것이고, KTX 광명역까지는 43분이면 포천에서 갈 수 있다”며 “H노선은 파주~위례를 40분대로 연결하고, C노선 연장을 하게 되면 오이도에서 삼성역까지 47분으로 시간이 반가량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 플러스는 1석 3조의 효과로 ▲도민들께 약속드린 출퇴근 시간 하루에 1시간 여유 ▲경기북부 서남부권까지, 특히 북부의 잠재력과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 수준에까지는 못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대신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8일 디지털정책관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 등의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대비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24시간 사이버공격 실시간 탐지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지난해 약 3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정보원이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평가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즉각 보완하는 등 올해 정보보안 평가에서는 ‘보통’ 이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석 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 수립 등 AI를 활용한 행정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사이버테러로 인한 행정 마비 및 사회 혼란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디지털 재난 예방․대응을 전담하는 ‘정보보안과’가 분리되는 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17일 열린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계속되는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대상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정과정에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동의율 및 투기 상황을 고려한 선정기준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앞으로 갈등 구조가 심하고 사업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는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석 의원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체계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도입된 모아타운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 등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투기방지대책인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언론에서 지적한 도로 지분공유 방식의 투기를 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