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7월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6세대 위성통신 학술회의 2024’에 참석했다.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위성통신 학술회의’는 위성통신 분야 정책, 기술, 산업・서비스, 표준화 등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25~’30년, 2030년)이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도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여정도 닻을 올리게 됐다.”고 하면서, “올해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한 지 30년이 된 해”라며, “위성통신 분야에서 앞으로의 또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7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오류정보를 시정하고자 2016년 9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개통해 전 세계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오류에 대응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이를 통해 연평균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신고 1,700여 건을 접수했고, 2024년 6월 기준 오류 약 5,000건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서는 주로 신문․방송․출판물 등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독도․동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 논쟁을 현안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넷플릭스’ 콘텐츠 내 오역, 구글 플랫폼 내 정보 오류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 유통의 채널과 매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과 관련한 오류 정보의 생산 경로와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일반인들의 오류 신고에 기반한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과 함께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024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nb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월 15일 14:00,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김기철, 이하 ‘서울노총’)를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동운동의 발상지인 서울노총이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노동운동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결‧투쟁보다 단결‧대화가 답(答)”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노총 김기철 의장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역할이 크다”며, “위원회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합리적으로 운영해달라고”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서울시 영등포구 44길 10)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발상지다. 이 곳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항복할 당시 기관차 제조공장인 용산공작소 부지로 사용됐다. 용산공작소는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조합(대한노총)의 자리였다. `63년 영등포 노동회관에서 영등포지구협의회 결성으로 시작된 서울노총은 수도서울의 노동자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7.1.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등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4.7.1.부터는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한,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비씨엔뉴스24) 김종문 국무1차장은 7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세스 음포골레 쿠실루카(Moses Mpogole Kusiluka)'탄자니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면담은 김종문 차장 취임(7.3) 후 첫 외교일정으로 탄자니아 내각의 전반적 조정을 담당하는 쿠실루카 수석비서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정부의 △정책조정·조율체계를 비롯한 △양국관계 △개발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 차관은 쿠실루카 수석비서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환영하면서,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우리 최대 교역국이자 중점 개발협력국(’10년~)으로 ’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에게 아프리카의 평화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주요 파트너라면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협력,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쿠실루카 비서관은 김 차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정부운영방식, 정책조정·조율체계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관심분야 내 협력 강화와 양국 관
(비씨엔뉴스24)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5일 오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양 부처 간 협업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홍해·아덴만을 항해하는 우리 선원·선박의 안전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로 드나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만큼,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해수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국민안전, 경제안보 그리고 민생 모두와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송 차관은 “민생을 살리는 경제활력은 안전한 해양수산업으로 뒷받침되며, 양 기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부처는 종합상황실 방문 행사 계기 해외안전상황실(외교부)-종합상황실(해수부) 간 핫라인(Hot-line, 직통전화)을 개통했다. 앞으로 양 부처 간 선박의 해상안전에 대한 최신정보 교류가 원활해지고, 우리 선박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신속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 차관은 홍해·아덴만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제42진 대조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7월초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집중호우 피해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금번 회의는 우기 전인 6월 3일부터 3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32개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장마 대비 안전점검 및 6월 12일에 있었던 조달청장 공사현장 점검 등의 사전대비 조치결과와, 6월말 시행한 각 지방청 및 비축기지 대상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등의 조치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 회의이다. 조달청은 11개 지방청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청사 및 비축기지 피해유무, 조달청 관리 공사현장 및 지역별 조달기업 피해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피해 조달기업 지원대책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집중호우에 대한 비상점검체계를 유지하고 관할지역 조달기업의 피해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근 청장은 “이번 주에도 지속적인 호우가 예보되어 있으므로, 사후 약방문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적은 보험료에 비해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작년 7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2천원에 보험금 56백만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62천원에 보험금 46백만원의 혜택을 보았다. 이번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접수가 7월 15일 현재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안전부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가입여부와 피해목적물을 같이 확인하고,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확정하고, 7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