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6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MBC, KBS 등 주요 언론사들은 골목쪼개기 분양, 찬반으로 갈리는 주민간 갈등, 정비업체 주도의 사업 추진 등 모아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고 있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여러 개의 인접한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 못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실제 서울시 곳곳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다고 하여도, 실제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조합설립 등 기존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엄청난 성과인 양 과대포장하면서 대상지 선정을 연내 100개까지 늘리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6월 18일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에 참석하여 제1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로 활동하게 된 초등학생들을 격려하고, ‘우리학교 안전 지킴이’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73개 초등학교 4~6학년생 191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앞으로 2년여 간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안전 신고 활동을 하게 되며, 일반응급처치교육,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 투어 등 다양한 안전체험교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어린이의 눈높이로 학교 주변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스스로 신고하는 안전문화활동 참여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안전에 대한 어린이 히어로즈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학교 주변을 안전하게 만드는 히어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찾아내 신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에 있어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한 홍보와 정책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가 시민들에게 비공개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소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은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가 비공개돼있는 사유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실시된 성별영향평가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에는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작성하고, 개선실적을 점검토록 돼 있다. 이에 이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24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광체육국이 운영 중인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시각 장애인 코스가 현장영상해설사를 활용한 방안으로 분리 전문화해야 함을 주문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그야말로 해당 궁궐이나 유적, 관광지에서 해설하는 가이드의 역할이지 전문적으로 현장영상해설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깊이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니 국가별 문화와 매너 등의 서비스 차원의 교육에서 시작해 성희롱예방, 안전관리 응급처치, 해설 태도, 해설기법, 관람코스 관련, 역사와 문화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교육은 없기에 이를 분리하여 전문화함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어갔다. 이어서 문 의원은 “우리 재단인 서울관광재단에서도 일찍이 현장영상해설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으며, 국가유산청과 마찬가지로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필요시 현장영상해설사를 파견하는 사업
(비씨엔뉴스24)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17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억 9천만 원 추경 증액안이 올라온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국제' 성격이 부족함에도 매년 ‘국제정원박람회’로 개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춘선 의원은 “국제정원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의 참여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 등 관련된 부대행사의 진행이 필요함에도 현재 아시아권 일부 국가만 초청돼 진행한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양한 국가의 참여, 특히 오랜 시간 정원문화가 자리 잡아온 유럽, 미주 등 여러 국가의 작가들을 초청하여 박람회의 수준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제정원박람회의 현재 방문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시민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준 푸른도시여가국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인터넷 기사와 시민들의 반응을 통해 박람회에 대한 냉철한 비평도 존재함을 지적하며, 박람회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7일 제324회 정례회 환수위 소관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이용에 있어 사회적 약자층 배려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착수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 부지 일대에 반려동물 캠핑장 및 복합문화센터, 훈련장, 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인구감소 등 점진적 소멸 위기에 직면한 연천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가는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을 맡고 연천군은 기반 시설 공사 및 임진강 구역 정비 등을 담당한다. 경기 여주·오산 등지에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두 곳 있는 반면 서울 북부지역에 아직 해당 시설이 없다는 것도 사업 시행의 또 다른 이유다. 서울시를 포함한 대전·부산·순천시 등도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여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 않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바깥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빠른 시간에 정착됐다”며 “오늘은 4개 시군과 함께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협약을 맺는다. 1회용품을 안 쓰는 행동이 오늘, 이 아름다운 관광지, 대학, 시장에서 시작해 경기도,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빨리 적응하는 그룹과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 간 소위 ‘기후 디바이드(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24년 만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또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 북러 고등교육 기관간 과학 활동 활성화 ▲ 상호 관광 여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항들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