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과반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친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교육행정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신설 흑석고등학교의 진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동반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13일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고등학교 신설이 착수됐던 23년보다 현재 공사비가 17%가량 오르고 있고 이 증가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어 “한 학년당 8학급으로 기획됐던 것이 6학급으로 줄었으며, 지하주차장 49면이 삭제되는 것은 물론 각종 학교 디자인 비용이 대폭 줄어버렸다. 학교 규모로 보면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늘어나는 예산 대비 학교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이희원 의원은 한 지역의 신설학교가 빠르게 경쟁력을 가지고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소 5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흑석동 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신규 주민 유입으로 인한 학생 유치가 충분하여, 자발적 충원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영세 서민을 위한 지분형 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지분형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공공재개발 시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과 공공시행자(SH, LH)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해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공급방식이다.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임만균 의원은 지분형 주택의 취지를 다시 상기시키며 “공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원주민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가 향후 지분형 주택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있으나 향후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에게 지분형 주택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임만균 의원은 “최근 건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2년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방화문이 적절한 주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건의 및 서울시 차원의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방화문 등 피난시설 및 기구를 수선주기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까지 실시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방화문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신설 추진 중인 만큼 바뀐 규정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선제적인 지하주차장 환경 조성 관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택정책실에서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상에서 택배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단지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법적 높이 기준 2.7m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일안보포럼’(대표의원 김형재)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 하 네 개의 토론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의회 통일안보 포럼이 후원했으며, 김형재 의원을 비롯하여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재진 의원, 정영순 (사)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 (사)한국평화연구학회 회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형 한국평화연구학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술프로그램과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로 구성됐다. 학술프로그램에서는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 회장의 주재 아래 네 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유인석의 '삼국연대론'과 동아시아 평화구축’이라는 주제로 방용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자문위원이 발표 ▲‘대만해협 긴장이 한중 해양논쟁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주제로 주민욱 한라대학교 교수가 발표 ▲‘조선노동당 문헌을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의 주제로 정원희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이 발표 ▲‘평화자동차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7일 제324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서남센터 파크골프장 운영 시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불편함을 고려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최근 서남물재생센터가 일반 기업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무단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킹 행사를 개최하고 강서교육복지센터와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교육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남센터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온라인 예약이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고 장애인들만 이용 시 공이 날아가거나 위험한 구역에 놓이는 경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비장애인의 참여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비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을 해도 신체적인 불편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6월 13일 제32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국적 전시 지킴이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 문화의 밤’ 행사 추진에 따른 전시장 지킴이 연장수당과 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을 반영하고자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예산 약 2천만원을 증액 제출한 바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전시장 지킴이 관련 질의를 이어나가며,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이 44만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에 외국인·다문화 전시지킴이가 단 한명도 선발된 적 없다는 사실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대표 미술관이라는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팬데믹 이후 늘어나는 외국인 관람객 추이와 오세훈 시장의 관광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시장 지킴이 용역 또는 자원봉사자 선발에 있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발해 외국인 관람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 취득자 등 한국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에서 서울항 조성사업과 한강 관련 사업들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항 발주 지연, 리버버스 안전 문제, 그리고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의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점 이 의원은 “결산 결과,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변경 및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촘촘한 예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버버스와 서울항 사업 역시 지난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결국 결과로 드러났다”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과 추가예산 투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항 발주지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가 인력난으로 배차시간 지연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마을버스 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에 따르면, 이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 위원장이 도봉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조사 연구, 각종 사업 등을 시장과 운송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는 140개 업체, 252개 노선, 1,564대 차량을 2,815명의 운수종자사자 운행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운수종사자가 차량 1대당 2.2명이라는 점에서 약 626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수종사자 부족인원이 크게 증가해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차시간이 늘어나 승객이 감소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비씨엔뉴스24)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14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동자원순환센터의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원안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동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에게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환영받는 시설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강동자원순환센터는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272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대지면적 41,153㎡, 연면적 45,550㎡에 달하는 대형 시설이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지하화하여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갖춰진다. 지상부에는 녹지공간과 체육공원을 조성해 인근 고덕비즈밸리와 공공주택단지의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72.7%(2024년 6월 10일 기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순환시설 상부 슬래브 및 벽체 타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