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경심사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재정부담도 커서 실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과도한 예산과 시민접근성 부족 우려 정 의원은 한남근린공원 사업에 투자되는 4,6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공유감 있게 개방되는 형태가 아닌, 오히려 초부자들만을 위한 전용공원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푸른도시여가국의 1년 예산 규모에 달하는 4,600억 원의 방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투명성 확보 필요 한남근린공원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총 28,197㎡ 규모의 공원 조성사업이다. 하지만, 과도한 보상비,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불투명한 사업 진행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4,600억 원의 토지매입 보상비는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사용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4회 정례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6월 13일, 심사대상인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예정부지와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했다. 제32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이중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한 ‘서울시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과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2건을 선정하여 직접 그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예정지인 연천군을 방문하여, 담당부서(서울시 동문보호과,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정부지를 돌아보며 서울시~연천군 간의 접근성 문제, 사업의 필요성, 조성부지의 적합성, 지역주민의 여론, 소요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은 반려동물 사체(2019년 서울시 기준, 연간 13만 4천여 마리로 추정)의 불법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반
(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에 대해 큰 무참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서사원이 출범 초기 야간·휴일 등 민간이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겨냥해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낮 시간대 근무자 300여 명(정규직 기준)의 인력만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의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 내용을 명확하게 정정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돌봄 노동자들을 ‘한 마을의 경찰’에 비유하며 “실제로는 1,0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뽑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게 했다면 당연히 24시간 치안 유지는 어렵다. 서사원 역시 24시간 풀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겨우 300여 명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사원이 도전했던 목표는 우리 사회의 간병, 민간요양 수준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24시간 풀케어, 4조 2교대와 같은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었는데 초기의 도전이 충분히 평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청년들의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국가 이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문화‧예술’은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잠재력이 큰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옥재은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에 갓 입문한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금전적 어려움과 이로 인해 경험과 경력 쌓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첫째, 서울시 예술단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인턴 취업의 문을 열어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경력의 지원으로 이들에게 자립의 기반 마련.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광장에서의 대규모 공연‧예술 무대 개최 셋째, ‘청년문화예술사관학교’를 각 권역별로 설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을 기획하고 기획한 공연, 전시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실시된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서울시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소관부서와 재무국을 통해 수립되어 시의회에 보고 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잦은 계획안 변경, 공기가 늘어나 증액을 요구하는 행태 등 매번 비슷한 사유로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상 하자이자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지난 4월 5일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통합 돌봄 연구회은 지난 14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형 통합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강북형 통합돌봄 연구회’는 심재억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치효 의장, 허광행 의원, 최인준 의원, 곽인혜 의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의 현황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원체계 방향을 제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는 ‘(주)에코실버’가 선정됐고, 올해 9월까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연구로는 ▲강북구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및 환경·지역 자산 조사 ▲지역 생활권별 돌봄 특성 및 주민 인식·욕구 조사 등을 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는 에코실버부터 강북형 통합돌봄 관련 착수보고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재억 대표 의원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통합돌봄이 필요한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발전 유공자 60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강북구의 발전 및 활성화에 뛰어난 공헌을 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치효 의장, 유인애 부의장, 허광행 의원, 노윤상 의원, 심재억 의원, 정초립 의원, 윤성자 의원, 곽인혜 의원과 표창 대상 구민, 지인들이 참석하여 표창장과 꽃다발을 전달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치효 의장은 “오늘이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표창이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지금처럼 강북구를 위해 봉사해 주시면 더 좋은 강북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6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열린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3명의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노윤상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 기념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박철우 의원은 안정적 주거복지를 위한 강북구의 역할에 대해, 마지막으로 유인애 의원의 감사담당관 역할 수행에 대한 발언을 끝으로 제272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비씨엔뉴스2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최근 수출 증가와 수온상승에 따른 생산 시기 단축, 채취 횟수 감소 등으로 부족한 물김 생산량 증대를 위해 김 양식장 신규 면허 확대 등 현안을 건의했다. 지난 4월 26일 해수부는 김 양식장 면적 2천700ha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전남에 1천658ha를 배정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안정적 물김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배정된 면적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 수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연간 마른김 생산량 1억 5천만 속의 10%인 1천500만 속 추가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체 양식 면적 6만 2천ha의 10% 수준인 6천ha의 신규 면허 확대를 요청했다. 또 지속가능한 고품질 김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류 소통이 좋은 외해 김양식 면허 신설을 위한 신속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마른김을 최고의 품질로 대규모 보관하고, 전국의 조미김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른김 대규모 거점 물류단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