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차량 운송 자격 적격 여부와 저장용기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경찰서는 점검 위험물 차량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험물 적재차량에서 위험물질 운송 단말장치 작동 여부 및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양호”한 것으
(비씨엔뉴스24)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후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여사는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에도 북한 전문가와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여사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체험했던 탈북민 및 미국인 억류 피해자의 사연과 참석자들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현황 및 정책 제언을 경청했다. 1년여 만에 두 번째로 만난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닌다며 "해당 목걸이는 오토의 고교시절 공예 선생님이 디자인한 것"이라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오후 대전 유등교 바닥판 침하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 및 대전시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유등교 사고현장에 대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추가적인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유등교는 1970년 준공된 길이 168m, 폭 30m의 양방향 8차로 교량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10일 08시 유동교 특이사항에 대한 주민신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대전광역시는 즉시 교량을 통제했고, 현재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 및 상부 슬래브가 침하된 것으로, 정밀안전진단업체 및 대전광역시에서 상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례적인 극한호우로 인한 사고였지만, 대전광역시의 신속한 출입통제 조치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전문가 정밀안전진단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원인과 보수·보강 방안을 명확히 밝히고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연구현장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Labs*와 함께, 손에 잡히는 연구실 안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연구실 안전 홍보'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연구자들의 안전관리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년 연구실 안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홍보는 사회관계망 이벤트 등을 통해, 7월 15일 정식 출시된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Labs”)을 알리고, 앱을 활용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천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실 안전 모바일 앱 “Labs”는 연구자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연구실 안전관리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 연구실 일상점검, ▲ 안전교육 수강, ▲ 유해인자 정보 등 안전정보 검색, ▲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 일상점검을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약류에 부착된 정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놓고 노동계는 사실상의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 최저임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일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6개에 달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日額)'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이 되는데, 이 액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기초일액에 미달하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되는 것이다.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하한액을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아울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가령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휴업급여액이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 오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소재 일반국도 25호선 비탈면 현장*을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및 비탈면 유실 사고경위, 복구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다음주 초 다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피해 현장을 조속히 복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의 점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된 토사 등으로 인해 막힌 배수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위험징후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교통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과의 비상 협업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경기 남부 용인서울고속도로 비탈면 현장도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에 대하여 7월 15일 9시부터 7월 19일 18시까지 국민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에 ‘국민의견 수렴용(공개) 지원서’를 공개하며, 접수된 국민의견은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7월 12일 오후,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주한프랑스대사관 및 한불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프랑스 국경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매년 7월 14일은 프랑스 국경일 ‘바스티유 데이’로, 자유 · 평등 · 박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생시르(Saint-Cyr) 육군사관학교 ‘로베르 구필(Robert Goupil) 대위’ 기수 생도 170여명과 우리 육군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는 1802년 나폴레옹이 설립한 학교로서, 각 기수별로 프랑스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왔는데, 이번에 방한한 생도들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한 로베르 구필 대위의 이름으로 명명된 기수이다. 7월 3일에 방한한 구필 대위 기수 생도들은 11사단, 21사단을 방문하고 우리 육군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과 학술·스포츠·문화 교류 행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신 장관은 축사에서 “프랑스는 6・25 전쟁으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비씨엔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7월 12일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고·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년 700건이 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화재·폭발 등에 의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연구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써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연구시설에서의 사고 및 재난 예방 활동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안전보건기술 및 인력 교류·지원 △ 합동 안전점검 △ 안전보건교육 운영 및 콘텐츠 공유 △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 공동 전개 등의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연구시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과 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안전한 배움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피해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모두 협조하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