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7월 11일 호주 캔버라에서'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기획하여 해외에서 열리는 최초의 컨퍼런스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호주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호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호주는 자유·평화·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함께 해왔으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방산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는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의는 총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발주기관과의 협력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입찰담합에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오후 3시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을 업계에 공유한다. 또한,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정상순방 및 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총 11개국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 공유한다. 특히,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및 철도·도로, 공항 및 플랜트, 고속철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업계에 설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급사업에 편중된 해외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도시개발 등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등 14명’과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2곳’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단체 1점 포함), 국무총리 표창 4명(단체 3점 포함), 장관 표창 26명(단체 18점 포함) 등 총 36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수상자에게는 성과에 상응하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된다. 수상자들은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주민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평가 항목에 ‘국민체감도’ 조사를 반영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중에서 성별, 연령 등 대
(비씨엔뉴스24)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21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보훈 업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 발굴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여,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7월 1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은 컨테이너부두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항만화물차량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도로만으로는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가 어려워**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신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대형차량 통행으로 주거지역 및 학교시설 등에 대한 소음, 분진 등의 공해를 일으킬 수 있고,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진입도로 확장 대신 도로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총 5.25km(지하차도 3km, 고가차도 0.99km 포함) 총사업비 2,962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예정이며, 2025~2026년 설계, 2026~2030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차도 건설은 인천신항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물류 통행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 화물차량의 지하차도 이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도
(비씨엔뉴스24)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11일 15시 30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7월9일~10일 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피해현장의 농작물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농촌진흥청의 현장기술지도를 통해 생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제 살포와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일제 방제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분야별로 간부급 이상이 농작물, 가축, 산사태, 수리시설 등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할 것과 2,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11일 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표준분석(주)이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분석 관련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심사결과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농도제한치 및 총 방사능량을 재설정하고 표층처분시설의 상세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주)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11일 충청북도 옥천군과 경상북도 안동시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7월 7일(일)부터 10일까지 충북 옥천군은 405mm의 강수로 마을 침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 안동시는 316mm의 강수로 마을 침수와 하천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옥천군 마을 침수 및 하수처리시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어서, 안동시 마을 침수 및 지방하천 피해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택침수 및 하천 제방 피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함께,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7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청주, 제주, 무안 등 지방 국제공항을 방문해 해외여행자에 대한 감시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하계 휴가철 대비 마약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말 제주국제공항에서 적발된 필로폰 12kg 밀수입 사건을 비롯해 최근 청주국제공항에서도 필로폰 1kg이 적발되는 등 그간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던 지방소재 국제공항이 마약밀수 경로로 고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차장은 10일 오전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입국장에서의 해외여행자 검사 절차와 우범여행자 분석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으로부터 마약탐지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 내에 새롭게 개소한 조사분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10일 오후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찾아 해외여행자 감시단속 현황을 점검하고는, 제주는 연간 약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마약밀수 위험성이 높아 제주세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마약 청정도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11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