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및 11월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지난해 8월부터 학계, 경제･소비자･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3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상황을 진단하고, 공정위가 ▲역동적 시장혁신,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등을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분과(독과점･불공정거래 규율, 대기업집단 시책, 기업결합 등), ▲기업거래 분과(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소비자 분과(전자상거래･표시광고･할부거래･약관 등)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경쟁분과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대내외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 촉진과 미래 대비를 위해 공정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5일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개발한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기술을 점검하고 제주KBS 재난방송망을 통해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방통위, 제주도청, 제주KB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기술개발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했다. ‘22년부터 정부 R·D 연구과제로 ETRI가 개발해 온‘소외계층 재난정보 기술’은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아바타 수어 영상, 음성해설 등 장애인 방송으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재난정보를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그동안 개발해 온 소외계층 재난정보 기술을 KBS UHD 상용망을 통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상용화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휴대전화, 블루투스 스피커 등 개인 단말기를 통해서도 소외계층 재난정보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재난정보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KBS를 비롯한 KCA, RAPA 등이 국내외 재난경
(비씨엔뉴스24)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15일 14시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해 ‘여성리더’들과 전문가,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풍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정치학 박사이자 워킹맘, 방송인인 김지윤 박사가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김지윤 박사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더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끌어내 총생산을 최대 9%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게 되면,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성별·소득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라며 “무엇인가를 얻거나 빼앗아야 한다는 갈등적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11월 15일 11시 삼성디스플레이 리서치(경기도 용인시)에서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들과 지재권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의 디스플레이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국내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디스플레이 분야 다출원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듣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과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 및 지재권 동향을 공유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재권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디스플레이는 첨단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 초격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11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블루닷 AI’의 강정수 연구센터장이 미래의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의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이용자 보호 기준 및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토론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19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의 출범과 함께, 방통위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포함한 국내 인공지능 법제 현황과 제도적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균형적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민관협의회에서 제안된 방안들은 앞으로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 기획전시실(창의나래관 1층)에서 천문·우주 분야 주요 기록을 활용한 기획전시'우주로 가는 길을 찾다'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3.13.), 우주항공청 신설(5.27.) 등 올해 국가우주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획됐다. 기획전시는 우리나라가 고대 천체 관측과 기록을 시작했던 때로부터 우주시대를 향한 긴 도전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기 위해, 4개의 주제 ▲'프롤로그: 우주시대가 열리다', ▲'Zone 1: 우주를 기록하다', ▲'Zone 2: 우주로 도약하다', ▲'Zone 3: 우주를 개발하다'로 구성됐다. 먼저, 지구에서 출발하여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는 영상으로 시작되는 '프롤로그'에서는 고천문학의 시대부터 새로운 우주시대(New Space)까지 우주개발 단계별 특징을 간략히 설명한다. 'Zone 1: 우주를 기록하다'에서는 유서 깊은 우리나라의 천문 관측 기록과 관련 기관, 인물 등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와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신유희기업교육연구소 신유희 대표를 초빙해 ‘작은 시작, 큰 변화, 스마트한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유희 대표는 적극행정을 ‘열정’, ‘창의’, ‘현장중심’ 등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처리해 공익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에 이어 11월에도 제2차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우수사례 5점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수직농장 산업화 및 규제개혁’(스마트농업정책과),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첨단기자재종자과), △‘못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등 농업인과 밀접한 과제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됬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권재한 청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 등 14개 농식품 관련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소통·협력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기관장들은 정부 반환점을 맞아 이제까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들은 담당하는 분야별 성과들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중점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 그동안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추진 중인 농업 위성 발사,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농산물 수급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모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둘째, 정책의 공급자적 시각을 탈피하고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
(비씨엔뉴스24) 11월 14일 서울시 중구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매주 주말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2개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일상속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으며, 이번에 서울시 중구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중구는 서울 지역 내에서 세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가 됐다. 특히,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업부는 중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왔다. 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