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11일 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표준분석(주)이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분석 관련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심사결과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농도제한치 및 총 방사능량을 재설정하고 표층처분시설의 상세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주)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11일 14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대하여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7.11, 14시부)함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해역은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후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예비특보는 6월 중순부터 지속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다소 늦게 발표됐다. 다만,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이후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190개소 수온 관측망을 통해 관찰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10개 광역지자체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했다.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전국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아까시꿀 생산 현장을 조사한 결과, 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까시꿀은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양봉산물로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민관합동 조사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예측하고, 생산량 변동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3개 권역 17개 지역 51개 농가를 대상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은 22.7kg으로 평년(2017년, 17.7kg) 대비 128.2% 수준이었다. 지난해(26.8kg)와 비교했을 때는 84.7% 수준이다.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어난 것은 양봉농가가 약제 저항성 문제와 꿀벌응애류 방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응애 방제, 사육관리에 힘써 꿀벌 개체 수가 빠르게 증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벌통당 생산성은 줄었지만, 아까시꿀 수매량(한국양봉농협)은 평년(2017년, 1,458톤)보다는 다소 높고 지난해(2023년 1,500톤)와는 비슷한 수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1일 대전시 서구 복수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휴양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휴양 업무와 관련한 학계, 연구기관, 국민 등 10명으로 구성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자문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재난 안전·휴양시설, △고객관리, △가치 상생의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겸한 이번 1차 정기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정책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전략 등 분야별 자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자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11일 충청북도 옥천군과 경상북도 안동시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7월 7일(일)부터 10일까지 충북 옥천군은 405mm의 강수로 마을 침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 안동시는 316mm의 강수로 마을 침수와 하천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옥천군 마을 침수 및 하수처리시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어서, 안동시 마을 침수 및 지방하천 피해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택침수 및 하천 제방 피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함께,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7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청주, 제주, 무안 등 지방 국제공항을 방문해 해외여행자에 대한 감시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하계 휴가철 대비 마약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말 제주국제공항에서 적발된 필로폰 12kg 밀수입 사건을 비롯해 최근 청주국제공항에서도 필로폰 1kg이 적발되는 등 그간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던 지방소재 국제공항이 마약밀수 경로로 고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차장은 10일 오전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입국장에서의 해외여행자 검사 절차와 우범여행자 분석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으로부터 마약탐지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 내에 새롭게 개소한 조사분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10일 오후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찾아 해외여행자 감시단속 현황을 점검하고는, 제주는 연간 약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마약밀수 위험성이 높아 제주세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마약 청정도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11일 오전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1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침수취약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은평소방서를 방문하여 풍수해 대비 긴급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먼저, 한 총리는 마포구 소재 침수취약 주택가를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돌발적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 산책로에서의 고립, 급류 휩쓸림 사고에 대비하여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출입통제를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투명 물막이판*에 대해서는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평소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 반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물막이판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반지하주택을 위해 구청별로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구비장소,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업이 있음에도 유사시 재해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동행파트너들에게
(비씨엔뉴스24)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월 10일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 7,682명, 여자는 557만 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 4,698명 더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 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 406명 더 많다.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 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 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이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0,398원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웹·앱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디자인시스템(KRDS)’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웹·앱은 제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서비스 화면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공공 웹사이트의 복잡한 구성과 작은 글씨 등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웹사이트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된 UI/UX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제공에서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공공 웹·앱 개발 시 모듈처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개발된 코드와 디자인을 제공하는 ‘범정부 디자인시스템(KRDS)’을 구축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에서는 공공 웹·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컴포넌트와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며,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및 모바일 환경 사용성 등을 개선한 UI/UX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